전문대 역량강화형 선정방식 놓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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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선정’ vs ‘권역별 배분 원칙 준수’ 등 의견 맞서
8일 열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공청회에서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8일 열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공청회에서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유형 역량강화형 지원 대상으로 10개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대학 내에서는 지원 대상 대학 선정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전에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사업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역량강화형 지원 대상으로 10개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8개교를 선정하겠다고 알려진 것보다 2개교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문대학 내에서 역량강화형 지원 대상 대학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지원금액도 늘었다. 8개교에 총 104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에서 26억원이 증억돼 10개교에 총 1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대학 관계자들의 이목은 선정방식에 쏠렸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역량강화형 지원 대학을 권역별(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로 2개교씩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수도권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며 수도권 선정 대학 수를 늘리거나 전국단위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청회 이후 수도권 전문대학들은 주장을 정리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전문대학들은 △권역별 선정이 아닌 전국단위 평가 △권역별 선정대학 수 조정 △선정대학 수 13개교로 확대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대학들은 기본역량진단에서 수도권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55.8%로 전문대 지역별 평균 선정비율인 65.4%보다 낮은 수치였던 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역량강화형 신청 대상 대학이 가장 많은 16개교로 10개교가량 차이가 나 권역별 2개교 선정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의견서를 통해 “수도권 인구(고등교육수요자) 비율과 수도권 내 전문대학 수를 고려한다면, 수도권 대학을 16 대 2 비율로 선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역차별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권 전문대학에서는 권역별 선정방식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혁신지원사업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온 것이고, 혁신지원사업에서 줄곧 균형발전 원칙을 강조하며 사업비 지급 대상을 권역별로 선정해왔기 때문이다.

충청권 A 전문대학 기획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학은 여건이 다르다. 기울어진 경쟁관계이기에 권역별 선정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권 B 대학 기획처장도 비슷한 의견을 전하며 “입시에서도 수도권이 지역적 이유로 유리한 상황인데 국고사업에서 만큼은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단위 선정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수도권 대학들이 제안한 ‘선정대학 수 조정’ 의견은 권역별 선정 방식을 유지하되 수도권 선정 숫자를 4~5개교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36개 역량강화대학 중 10개교를 선정하는 것은 비율로 환산하면 27.8%로, 전체 비율에 준해 권역별 선정 시 동일 기준인 약 28%를 적용해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역량강화대학 16개교 중 28%는 4.48개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안에 따르면 적어도 3개 지역의 선정 숫자가 1개교로 줄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권역별 2개교 선정방식이 공개된 상황에서 만만찮은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북권 C대학 기획처장은 “권역별 선정 수가 수도권 대학 주장대로 조정될 경우 지방 대학이 이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답했다.

수도권의 가장 후순위 주장인 선정대학 수 확대 안은 10개교에서 13개교로 선정 숫자를 늘리고 지원 금액을 1개교 당 13억에서 10억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수도권 선정 숫자는 3개교 늘린 5개교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남권 D대학 기획처장은 “그 경우 파이가 줄어드는 것인데,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대학 한 관계자는 “이 안이 실현되려면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이미 역량강화대학의 의견을 받아들여 역량강화형 선정대학 숫자가 8개교에서 10개교로 2개교 늘었고 이에 따라 사업비도 26억이 증액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안수미 전문대학정책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문대학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확정 계획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21~25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량강화형에 지원하는 대학은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하며 선정 평가는 4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4월 중으로 사업계획서 컨설팅이 진행되고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협약 체결 및 지원액 교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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