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위촉식 겸 간담회 개최…17일 접수건 2월 중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를 개최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첫 번째)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를 개최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첫 번째)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21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은 위원장을 포함해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 △김도현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영화 오이씨랩(OEC Lab) 대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김일 한국VR․AR산업협회 이사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곽정민 대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정지연 공정위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등이 활동한다. 당연직인 정부위원에는 산업부·복지부·국토부·금융위 차관, 심의대상 관계부처 차관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를 창출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시행 첫날인 17일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심의시,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해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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