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경기대 교수 ‘폐교대학 부지 활용 보고서’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까지 최대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는 교육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폐교 시 자산매각, 활용이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폐교대학 부지 특성상 활용이나 매각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의 ‘대학 폐교 이후의 대학부지와 시설의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말 폐교한 아시아대학교를 포함해 7개교는 자산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폐교대학이 접근성이 낮고 인근지역 근린시설과 지역상권이 없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폐교대학 부지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용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워 매각이 쉽지 않고 활용도도 낮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로 분류된 대학 부지의 소재지 및 특성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로 분류된 대학 부지의 소재지 및 특성 (표 =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의 ‘대학 폐교 이후의 대학부지와 시설의 활용’ 보고서 발췌)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로 분류된 11개교 부지의 소재지와 특성을 분석했다. 접근성·근린시설·지역상권 등 3개 분석지표를 활용해 ‘높음, 중간, 낮음, 없음’ 등 4등급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제한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사실상 퇴출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대학은 경주대·부산장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 등 7개 4년제 대학과 광양보건대학교·동부산대학교·서해대학교·영남외국어대학교·웅지세무대학교를 포함한 전문대학 등 모두 11개이다.

분석 결과 동부산대학교, 부산장신대, 서해대학교, 신경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학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지역에 근린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부산장신대와 서해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대학은 지역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에 폐교된 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폐교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학도 자산 매각이나 활용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폐교대학 부지의 소재지 및 특성
폐교대학 부지의 소재지 및 특성 (표 =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의 ‘대학 폐교 이후의 대학부지와 시설의 활용’ 보고서 발췌)

이미 폐교된 대학도 같은 이유로 상황은 같다. 청산절차가 완료된 경북외국어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교대학이 접근성이 낮고 근린시설과 지역상권이 없었다.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늘어날 폐교대학을 두고 시설 용도 활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폐교대학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활용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노인요양원이나 휴양소 △4차 산업혁명 연구단지나 메이커 타운 △평생교육원이나 IPP교육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연수원 등으로의 활용 방식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매각 가능성이 떨어지는 폐교시설의 상품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이를 위한 관련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서남대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대학이 폐교하면 해당 지역경제는 붕괴수준에 이른다”며 “피해를 최소한하기 위해서는 폐교 결정 이후 이러한 협의를 시작하기보다는 폐교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시설에 대한 용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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