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이현진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대학 총장들이 만났다. 유 부총리는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며,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대학 총장들은 강사법 대책 마련, 자율성 확대, 대학평가 방식 개선 등 주문과 요구사항을 다양하게 제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13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고 개회식에 이어 △2018년도 사업실적·결산 보고 △2018년도 회계·업무감사 결과 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예산 심의 △19대 임원 보선 △고등교육 현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 대학 총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김헌영 강원대 총장, 대교협 차기회장 선출 = 먼저 19대 임원 보선 결과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대교협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월 8일부터 2020년 4월 7일까지 1년이다. 김영섭 부경대 총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황준성 숭실대 총장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이 위기에 직면한 만큼 대교협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면서 “고등교육 문제는 각 대학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대학 전체의 문제다. 대교협을 통해 교류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현안 논의 시간에는 대교협 산하 고등교육미래위원회의 분과별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채재은 가천대 교수(자율화·특성화분과)는 ‘미래사회 대비 대학 특성화 방향’을 주제로, 이정미 충북대 교수(고등교육재정분과)는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이기정 한양대 교수(국제화분과)는 ‘고등교육 국제화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유 부총리,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구성’ 제안 = 정기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유 부총리와 대학 총장들의 대화 시간이었다. 유 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대학 총장들을 한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소통과 공감을 고등교육정책의 키워드로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등교육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드는 해가 되면 좋겠다”며 “고등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대학이다. 정부가 일방향적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주도하는 방식은 지난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가 그간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지원사업 개편 등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규제적이라는 비판이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가속화되는 국가 간 지식 경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도가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제는 고등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대학이 먼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법, 제도, 재정 지원 역할을 하는 새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대교협에서 추천하는 기획·교무처장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담당 실·국·과장이 모여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운영을 제안한다”며 “재정 대책도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차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솔직하고 근본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대교협 회장단과 제가 공동 TF 논의 사항을 분기별로 검토하며 대학 구성원 다수가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본지 기사(1월 13일자 기자수첩)를 언급하며 대학 현장을 적극 챙기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얼마 전 '부총리님, 대학도 챙겨주세요'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대학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선진국일수록 대학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현장을 찾아보고 대학 정책에 보다 집중해 달라는 당부였다"면서 "앞으로 대교협 회장단과 분기별 보고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전국 대학 현장에 총장님들을 찾아뵈면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의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강사법과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가 핵심이다. 유 부총리는 “학부교육의 질 제고와 학문후속세대 여건을 위한 시간강사 고용과 개선에 총장들이 노력해 달라. 정부도 강사 예산을 확대해 대학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하겠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단계 도입은 국민 삶을 위한 첫 걸음이다. 학교 내 비정규직이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대학 총장들 다양한 주문과 요구 제기 = 대학 총장들은 유 부총리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강사법, 평가방식 개선,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주문사항과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사립대와 국립대의 강사 처우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2주기 평가를 겪으면서 사립대가 강사에 대한 재정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면서 “이미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올해 추경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사립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3주기 (대구조개혁)평가에 대학혁신지원사업도 연차평가를 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부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매년 실적을 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승안 나사렛대 총장은 “흔히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고등교육평가에서 국가 차원의 상대평가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대학이 설립이념과 특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10년을 내다보고 절대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섭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부경대 총장)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주문했다. 김 총장은 “그동안 총장 퇴임 소감을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4년 동안 평가받다 뭘 했는지 모르고 퇴임했다’이다. 전부 평가와 관련돼 대학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기대는 하면서 걱정이 많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위해 강을 건너야 하는 데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고 대학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태환 안동대 총장은 지역 대학의 교육 인프라 노후화를 지적하며 대학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제안했다. 권 총장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나 대학 가족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고 안전도 위험하다”며 “교육시설 재건축과 리모델링, 교육환경 현대화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