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교협 공동 TF 구성 착수, ‘기대와 우려 교차’
교육부-대교협 공동 TF 구성 착수, ‘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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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 참여 인사 추천···이르면 2월 내 출범
유은혜 부총리가 1월 23일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 대학 총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사진 = 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가 1월 23일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 대학 총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정책 공동 TF(이하 교육부-대교협 공동 TF) 구성에 착수했다. 이르면 2월 내 교육부-대교협 공동 TF 출범이 점쳐진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공동 TF 구성은 최초다. 자연스레 대학가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과거에도 교육부와 대학 협의회체의 TF가 여러 차례 운영됐다. 결과는 용두사미. 따라서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부-대교협 공동 TF가 성공사례로 남을지, 과거 행보를 반복할지 주목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교육부-대교협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교협에서 추천하는 기획·교무처장,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실·국·과장이 모여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주요 고등교육정책과 재정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교육부-대교협 공동 TF’ 구성·운영을 제안한다”면서 “대교협 회장단 여러분과 제가 공동 TF 논의 사항들을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함께 검토하면서 대학 구성원 다수가 원하고, 공감하는 고등교육 정책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차기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근본적인 고민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TF 참여 인사 추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10명 이내 추천을 요청했다. 대학 참여 인사는 △단국대(대교협 회장교) △강원대(대교협 차기회장교) △한국외대(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교) △부경대(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교) △숭실대(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교) 추천 인사와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장(신현기 한세대 기획처장),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회장(장우진 아주대 교무처장), 국립대 2개교 기획처장 또는 교무처장, 강낙원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소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대교협 공동 TF 구성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가의 기대가 높다. 그동안 교육부와 대교협은 사안별 TF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처음으로 상시 공동 TF 구성, 운영을 제안했다. 

김인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회장은 “부총리가 자율성 제고를 위한 TF 구성을 언급한 데에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문제들의 해법을 내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과거의 경험이 불신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사총협은 2017년 11월 24일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합의한 데 이어 2017년 12월 1일 ‘21세기 사학발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교육부 간 사학발전협의회’ 구성 계획을 공개했다. 일종의 교육부와 사총협 TF다. 그러나 사학발전협의회는 유명무실 존재로 전락했다. 2018년 3월 15일 1차 회의 개최가 전부다. 사총협 관계자는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교육부와 사총협이 만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부-대교협 공동 TF의 성공 키워드로 '신뢰'가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학가는 유 부총리의 발언을 재차 주목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주도 전문가 중심에서 대학과 정부 주도 현장 중심으로, 전국 단위 단기적·일회성·획일적 소통에서 권역 단위 다양한 소통으로,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만일 유 부총리의 발언대로 교육부-대교협 공동 TF가 성공적으로 구성·운영되면 고등교육정책 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된다. 반면 유 부총리의 발언이 립 서비스 수준에 그쳐 과거 행보가 되풀이되면 교육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한다. 교육부-대교협 공동 TF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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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 2019-02-14 15:51:15
http://tv-yo.com

교육 2019-02-12 13:34:52
여하간 교육부는 골 때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고등교육정책 공동 TF"를 만든다고 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낼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정책을 이런 기구를 만들어 수립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책은 이미 빛이 바랬으니까 또 뭔가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아닌가 싶습니다. 교등교육기관을 "전문대학"을 포함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그런데 반쪽만 참여하는 TF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