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미리내(18)] 과학기술과 공유경제, 그리고 경제성장
[ESC미리내(18)] 과학기술과 공유경제, 그리고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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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융합연구정책센터 연구원
이남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연구원
이남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연구원

작년 말 카풀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 허용 여부 이슈가 이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출퇴근 시간의 수요-공급 부조화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해당 서비스의 허용은 택시 산업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혔다. 이 갈등은 카풀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 시행 업체의 철수 선언으로 일단락되긴 했으나,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는 적지 않았다. 공유경제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흔히 공유경제라 일컫는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컸다. 아니 단순히 공유경제만이 아니라 현대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데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20세기 초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누구나가 제품을 소유하거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산량 증대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소유경제의 시대를 가져왔다. 이후 시장 경쟁의 심화, 자원 고갈, 환경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과학기술은 제품, 서비스의 생산량이 아닌 같은 양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의 흐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21세기, 생산효율성을 넘어 소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바꾸며, 공유경제 시대의 도래를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은 생산량의 증가로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과학기술이 생산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을 때에도,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경제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소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과학기술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줄여,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생산효율성이 극에 달한 현시점에서 수요의 감소는 단순 최종 제품, 서비스의 감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와 자원들이 모두 이미 최소화된 상황이기에 사회 전체의 급속한 생산량 감소는 피할 수 없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소비 효율화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신규 생산량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로 인해 늘어나는 생산량이 소비효율화로 인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생산량을 점차 대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조만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이 촉발한 공유경제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사회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택시산업과 같은 전통산업의 쇠퇴와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경제의 역성장 또한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경제성장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 공유경제 시대 속에서 사회가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단순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에 능한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전통산업 쇠퇴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경제성장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가 대학에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일 것이다. 단순 기능인 양성이 아닌 시대의 현자를 양성했던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 공유 경제 흐름 속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 경제의 역성장 등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이 사회에 배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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