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비리사안 발생하면 대학 설립자·총장 고발 의무화 추진
교육부, 부정·비리사안 발생하면 대학 설립자·총장 고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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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주재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
A대 교수, 대학원생 갑질 의혹 조사 2월말 처분 예정
유은혜 장관(오른쪽)과 박백범 차관.
유은혜 장관(오른쪽)과 박백범 차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부정·비리사안이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대학의 설립자·경영자·총장 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A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자녀 입시 준비를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는 2월말에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영상회의실(518호)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서울)에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됐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교육부 자체 혁신과제 추진 상황 점검, A대 교수 갑질·자녀 입학비리 조사 진행 상황 점검,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교육 정책 신뢰도 제고 방안(안)이었다.  

교육부 자체 혁신과제 추진 상황 점검은 △대학 감사·조사 결과 실명 공개 △교육부 공직윤리 강화 △시정‧변경 명령 실효성 확보 △시‧도교육청 공익제보 신고센터 내실화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 △비위당사자 징계 강화 연구윤리·연구비 관리 강화 방안으로 구분,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 감사·조사 결과 실명 공개의 경우 대학 감사 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대학명이 지속 공개되고, 조사 결과는 요약본이 교육부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히 교육부는 부정·비리사안이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설립자·경영자·총장을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단서조항 신설을 추진(6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마련,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 9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12월 국회 통과)한다. 이는 대학 시정·변경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처다.

또한 교육부는 3월까지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연구비 부정집행 제재 강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구관리 개선방안에는국가 지원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 참여 시 연구비 지원 기관 사전승인 의무화, 연구비 수혜 상위 20개 대학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 대학 연구비 집행·정산내역 공개, 부적절 집행 제재 처분 강화 등이 포함된다.  

최근 교육부에 A대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자녀 입시 준비(실험·논문 등)를 지시했다는 비리 제보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추가 보강조사를 실시, 2월말에 처분심의회를 개최하고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데이터 분석 기반 교육 정책 신뢰도 제고 방안(안)은 교육연구기관과 협업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 기반의 주기적, 채널별 대응을 통해 교육 정책 이해도 확산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여론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으로 정책 수요자 특성에 따른 여론 동향을 맞춤형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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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철 2019-02-23 11:40:47
이순철 지명 직후 비전문가라서 안된다고 떠들어 대던 사람들이 쑥 들어가게 하는 기사다. 유은혜 장관 개혁을 대차게 밀어부친다. 이른바 전문가라는 껍데기를 쓰고 앉아서 교육과 학문을 농단해온 자들이 무서워 할만 하다. 유치원 개혁에서 시작한 적폐청산은 사실 대학의 적폐를 척결하는 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그 시작점은 다름 아닌 목원대학의 오래된 비리와 범죄이다. 지금 고등교육정책실 사립대학정책과에 보고되었을 목원대학 법인과 총장의 비리는 상식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유은혜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성공이 걸린 대학개혁을 목원대학의 적폐청산으로부터 시작하기를 권고한다. 그곳이 모든 부패와 불법이 전형적으로 벌어지는 ‘전국 교피아’ 놀이터의 축소판이자 복마전이기 때문이다! 201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