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 공동 TF(이하 교육부-대교협 공동 TF)가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월 23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교육부-대교협 공동 TF 구성을 제안한 지 23일 만이다. 1차 회의에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담당 실·국·과장들과 대학 기획·교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차 회의는 상견례 의미가 컸다. 2차 회의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부와 대교협은 공동 TF를 통해 줄다리기를 하지 말고, 2인3각 달리기를 해야 한다.   

만일 교육부-대교협 공동 TF가 줄다리기로 진행되면 실패 확률이 높다.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일명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로 일관하면 대교협은 ‘불만’만 표출하다 끝날 수 있다.  

반대로 교육부-대교협 공동 TF가 2인3각 달리기로 진행되면 고등교육정책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2인3각 달리기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가면 넘어진다. 함께 가야 종착점에 무사히 도착한다.

또한 줄다리기는 금방 지친다. 하지만 2인3각 달리기는 쉬엄쉬엄 갈 수 있다. 교육부-대교협 공동 TF가 단기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교육부-대교협 공동 TF 구성·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어떨까?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본다. 교육부-대교협 공동 TF가 예상보다 빨리 출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대학 입장에서 교육부는 ‘甲(갑)’이다. 과연 대학 기획·교무처장들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담당 실·국·과장들 앞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갑’의 위치를 벗어나 파트너로서 ‘2인3각’ 달리기를 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2인3각 자세로 공동 TF에 임하면 강사법, 등록금, 구조조정 등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유 부총리의 제안이 고등교육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