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 심의·의결

국가교육회의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사진은 20일 개최된 국가교육회의와 고등교육단체 간담회(한국대학신문 DB)
국가교육회의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사진은 20일 개최된 국가교육회의와 고등교육단체 간담회(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의 핵심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국가교육회의는 "산업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0 미래교육체제는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이다.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세계화 확대 등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

국가교육회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 과제 발굴을 위해 3월부터 4개 전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 컨퍼런스, 토론회, 간담회, 경청회, 현장방문, 정책연구 등을 진행한다.  4개 전문·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19명) △고등교육전문위원회(20명)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16명) △교육비전특별위원회(20명)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10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개최, OECD 국가 사례들을 공유하고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정책토론회(28일 3시~5시,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가교육회의를 우선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육부와 협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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