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및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제언
[기고]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및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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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전국대학평가협의회장(동의대 기획팀장)

전국대학평가협의회는 전국 대학의 평가·정보공시·교육기본통계 등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평가담당자의 협의체다.

평가담당자의 자질 향상과 회원 간 정보 교환, 연구 활동을 통해 대학평가 관련 업무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9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평가담당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및 대학기본역량진단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명칭이 변경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3주기 동안 총 16만 명(1주기: 4만 명, 2주기: 5만 명, 3주기: 7만 명)의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최초 시행됐다. 1주기의 경우 4만4000명의 정원감축을 달성해 목표를 초과했다. 그러나 2주기의 경우 목표 대비 20%에 해당하는 1만 명의 정원 감축만 권고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시행 배경은 1995년도에 도입된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가지 기준만 확보되면 원칙적으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준칙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13년도에 대학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허가제로 돌아가는 정책이 발표됐지만, 1995년도와 허가제 도입 전인 2012년도의 사립대 수만 단순 비교해 봐도 51개 대학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출처: 대학교육연구소 통계(기본) 1호, 2013년3월13일)

시행 취지가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학의 자율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다소 변경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인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거와 진단지표를 비교하면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각 지표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출처: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특강 자료).

또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총장 세미나, 각 협의체별 현안 보고사항, 대학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도 평가인증과 진단을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일원화 혹은 연계함으로써 대학의 행·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3주기 평가인증 및 진단의 경우, 시행 시기가 2021년으로 동일하게 계획되므로 부총리가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제안했던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를 통해 대학평가 방식 개선 등 대학구성원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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