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도입은 국가지원을 통해 대학을 일정수준이상으로 평준화하고 네트워크화(연합대학)해 대학서열구조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등단계에서의 입시경쟁이 아닌 고등단계인 대학에서의 교육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대학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평준화를 통한 서열구조 해소 주장이 일반대학의 경우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학 간의 서열 차이가 크지 않은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서열이라는 또 다른 높은 벽에 부딪치게 된다. 국민들에게 뿌리 깊이 각인돼 있는 일반대학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 간의 서열구조는 일반대학 간의 순위구조보다 그 연원이 오래되고 더욱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학생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일반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은 중등교육의 정상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서열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해 전문대학이 일반대학과 경쟁해 선택받을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때, 그 성과는 배가될 수 있다.

국가지원을 통한 전문대학의 공영화 추진 당위성은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와 전문대학 정체성에 부합한 대학지원을 통한 직업교육체제개편에 두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계기로 그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일반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화 돼가고, 전문대학이 일반대학화 돼 각각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고민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 정체성을 강화하는 공영형 사립전문대학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시대 고숙련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대학체제전환의 길을 열어주는 자율형 사립전문대학 논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은 국가지원이 전제되므로, 전문대학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짧은 재학연한과 국가차원에서 인력양성이 필요한 학과중심으로 구성·운영이 돼야 한다. 아울러,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가치와 철학이 녹아나도록 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전문대학에는 규제완화와 대학 자율성이 보다 폭넓게 부여돼야 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 등으로 직업의 고부가가치화, 융합형 직업의 증가 등의 직업환경변화를 고려해 전문대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수업연한 다양화를 허용하고, 유연한 학사체제 도입을 유도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는 일본에서 미래사회 대비 대학체제혁신차원에서 올해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대학유형인 ‘전문직대학’같이 새로운 유형(3유형)의 대학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 이론과 학문중심 인력양성의 일반대학(1유형), 실무 적합형 인재양성의 전문대학(2유형: 공영형 사립전문대학)과 함께 새로운 3유형(창의융합역량과 현장실무역량 양성)대학으로 고등교육체제를 혁신해 고등교육인력양성체제를 다양화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대학유형인 3유형 대학으로의 전환은 일반대학 중 직업교육기관화의 의지가 있는 대학, 기존 전문대학 중 자율형 사립전문대학 희망대학 등을 대상으로 절차를 거쳐 인가함으로써, 교육여건과 질관리가 가능한 대학을 선정하도록 추진한다.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이 직업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체제개편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