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대입제도개선연구단 1차 연구결과 발표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정면 반박
시민단체, "수능 무력화 시도" 교육감협의회 비판

[세종=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수시·정시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 대학 선발 결과 자료 공개 등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예상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단장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6일 세종비즈니스센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1차 연구결과(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를 발표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8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출범시켰다. 이는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입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반기를 든 셈.

당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정시 비율 확대 권고 수준에 그쳤다. 비난 여론이 거셌고 교육부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따라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1차 연구결과는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수시·정시 통합 △수능 체제 변경(전 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수능 강화 정책 연계 폐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방안 마련, 대학 선발 결과 자료 공개) △대학별고사 개선(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출제, 학생부 기반 면접고사 실시, 논·서술식 수능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시·정시 통합은 현행 9월 수시, 12월 정시 운영 시기를 11월~2월 수능 미포함 전형 실시, 12월~2월 수능 포함 전형 실시로 변경하는 것이다. 박종훈 대입제도개선연구단 단장(경남교육감)은 “고교 3학년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입 전형은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실시돼야 교육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수시와 정시 전형 구분을 넘어서는 통합전형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능 체제 변경은 전 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수능 강화 정책 연계 폐지로 구분된다. 박종훈 단장은 “수능강화 정책은 교육과정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수능은 선발을 위한 변별 도구가 아니라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논·서술식 수능이나 수능Ⅰ·Ⅱ 등과 유형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며 “아울러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수능 강화(수능위주전형 30% 이상) 정책과 연계하는 것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은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방안 마련, 대학 선발 결과 자료 공개 등이 포함된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생부 기록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고 신분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은 선발 결과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별고사 개선은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출제, 학생부 기반 면접고사 실시, 논·서술식 수능 도입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최교진 부회장은 “대학별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함으로써 사교육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면접고사도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통합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논술전형은 수능과 통합, 논·서술식 수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좌측부터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입정책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 정 씨는 "교육부가 이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대입정책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일부 수능 찬성파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능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입 수시와 정시를 통합, 단일 전형으로 운영하고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대입전형 간소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수시·정시 통합은 수능을 무력화시키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입제도 개편 연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즉 1차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하반기에 2차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연구결과 발표 내용은 2025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차 연구결과가 향후 대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가 고교 현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면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불안정한 것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면서 "대입제도가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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