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원회) / 서초을 지역위원장

‘밖에서 길을 찾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조직이나 상황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이전엔 보이지 않던 문제점과 해결책이 보인다는 의미의 말로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대학이 그렇다. 대학 기준으로 전직 대학교수인 필자는 내부자에서 외부자, 요즘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인싸(insider)’에서 ‘아싸(outsider)’가 됐다. ‘아싸’의 시선으로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가 보인다. 

교수일 때는 소속대학, 학과, 학생, 맡은 과목 등이 주로 보였다면, 이제는 고등교육 전반이 보인다. 우선 입시전형의 비대칭이 심각하게 다가온다. 수능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수능 전 지원한 수시에 합격하면 그 대학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수시납치’라는 말이 있다. 수시납치를 당한 수험생들은 아쉬움에 반수를 하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대학은 수시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시로 이월되니, 수시를 넉넉히 잡아놓는다. 최근 정시 비율 평균이 20% 정도인데, 정시 이월을 고려하면 실제비율은 훨씬 높다. 수험생은 선발 당하면 더 이상 선택권이 없지만, 대학은 수시로 충원 못 하면 정시로 이월하면 되니 부당한 면이 있다. 

물론 그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수능 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수시가 몇 배수까지 돌다보면 일정상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도적으로 정시 이월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다. 그렇다 해도 수험생들의 최소한의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 

더불어 대학들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더욱 치열한 고민이 요구되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입시전형을 두고는 전 국민이 갑론을박하며 방안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선발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방안은 부차적 관심사다. 

한 예로 교수들은 대개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강의 준비를 한다.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 상응하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까지는 하지 못한다.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능력, 남북 간극을 극복해야 하는 탈북학생, 더 나아가 출신 고교유형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더하다. 2021년 수능은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다. 즉, 지금까지는 이과면 이미 준비된 수학이나 과학적 지식이 있으니 그 기반 위에 수업을 전개하면 됐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제각각이 되는 것이다. 점점 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로 채워질 대학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다.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개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형식의 ‘미래교육위원회’도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소수관료·전문가 중심이 아닌 초정권적·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책을 결정,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다. 미래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사, 학생으로 구성돼 미래교육에 대한 정책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입시제도 문제는 정책으로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하지만 교육에 관해서는 정부는 물론 각 대학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대학의 사정은 그 대학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자율을 존중받는 만큼 재정지원에 따른 책무를 잊지 않아야 한다. 자율성도 중요하고 개선을 위한 자체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개혁 취지에 맞게 의견 개진을 비롯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대학이 능동적인 참여로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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