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 6000명 중 1040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8일 ‘2019년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장학금 예산 44억5000만원을 각 대학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로스쿨 총 정원의 17%인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 학생 1040명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 외에도 각 로스쿨은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 중 70% 이상은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대상자 산정 시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올해부터 장학금 수혜 범위가 확대돼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은 120%였다.

한 학생당 로스쿨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총 6학기로 제한한다.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추가합격 등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를 위한 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2018년 로스쿨 입학전형·장학금 실태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 사항이나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강원대·서울시립대·충북대·건국대·성균관대·연세대·원광대·중앙대 등 8곳이다.

점검 결과 입시 부정에 해당하는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8개교 모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없었다. 면접평가 시에도 블라인드 무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 대신 면접용 가상번호를 재부여하는 등 평가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류평가 시 개인 식별정보 음영처리 소홀 △합격자 출신학부·전공과 성별현황 미공개 △외부 면접위원을 대학 소속 교원으로 위촉 △특별전형 선발 비율·범위 학칙에 미반영 등 미흡사례가 일부 반영돼 교육부에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로스쿨의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표] 대학별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현황(단위 : 명,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