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바로서야 대학이 산다⑧]“안정적인 전문대 재정 시급…교부금법 반드시 제정해야”
[재정이 바로서야 대학이 산다⑧]“안정적인 전문대 재정 시급…교부금법 반드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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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좌담회 “직업교육 공공성, 사립전문대 열악한 재정구조…교육비 정부 부담 시급”
황보은 사무총장 “정부, 전문대학 재정확대 3무…동기無, 정책無, 교육철학無”
양한주 고문 “文정부 국정과제 ‘공영형 사립대’ 예산 812억원 기재부 전액 삭감…안타깝다”
황희란 연구원 “전문대 역할, 고등교육법 명시만 있을 뿐…정권마다 발전방안은 헛돌아”

“대학의 위기를 실감하는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대학별 입학생 등록 추이를 보더라도 자칫 대학의 위기뿐 아니라 국가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든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정책에서 전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열악하다. 특수성을 언급하면서도 정책적인 배려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①전문대학의 재정운용 실태와 문제점
②반값등록금 정책의 목적과 취지,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③강사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④전문대학의 국고 재정지원 규모는 적절한가
⑤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⑥선진 외국의 재정지원 현황과 시사점
⑦전문대학 재정 확보 방안
⑧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5일 대학재정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대하고,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양한주 한구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용섭 본지 발행인. (사진=한명섭 기자)
본지는 5일 대학재정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대하고,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최용섭 본지 발행인.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5일 본지 대회의실에서 최용섭 발행인 사회로 전문가 좌담회가 진행됐다.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은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지원하는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며,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 최용섭 본지 발행인(이하 사회) : 한국 고등교육 체계에서 전문대학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다. 전문대는 무엇인가?

양한주 원장
양한주 고문

■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이하 양한주) = 전문대학이 왜 필요하기에 설립‧운영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현장실무 중심의 고등단계 직업교육을 통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급변하는 현장과 유사한 실습환경이 필요하며, 실무중심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발빠르게 대응해서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에서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까울 뿐이다.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나다. 이들의 삶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등직업교육의 98.1%를 사립전문대학이 맡고 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공영형 사립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공영형 사립대 육성 예산 812억원을 100% 삭감했다. 아직도 국가가 이에 대한 책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하 황희란) = 현재 규정돼 있기로는 고등교육법에 고등분야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역할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면 답은 ‘아니다’이다. 왜 아닌지, 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 정부정책의 문제인지, 전문대학 스스로 특수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지, 어느 한쪽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역할은 규정됐지만 정책 구현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문제가 더 크다. ‘전문직업인 양성’이라고 현행법에만 적혀있을 뿐 이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상당하다. 김영삼정부에서부터 박근혜정부까지 매 정권마다 전문대 발전방안이 나오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당면한 취업 문제 차원에서 구색 맞추는 식에 그칠 뿐이었다. 전문대학이 어떻게 역할과 특수성을 찾아갈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일반대 수준으로 늘어나기만 한다면 더 많은 우수 학생이 전문대학을 지원할 것이고, 대학의 역할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하 황보은) = 고등교육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엘리트 중심. 산업화 모델도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해서 중소기업이 따라오는 형태의 엘리트 주의를 지향했다. 국민 인식이나 고등교육 패러다임도 ‘엘리트 주의’를 지향하게 됐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48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위상은 자연적으로 묻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것이다. 일반대 위주의 육성‧지원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대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준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 ‘제도주의’라는 말이 있다. 제도를 처음에는 사람이 만들지만, 나중에는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가 없다. 정부의 교육부 조직만 봐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정책실 안에 여러 과가 있지만, 전문대는 단 한 과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대와 관련된 과다. 이런 것들이 전문대 위상과 정체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 사회 : 전문대학의 재정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이 있을 수 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지원책은?

황희란 연구원
황희란 연구원

■황희란 = 등록금은 동결돼 있고,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사실상 학생이 감소하게 돼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수입감소 원인이 크다. 전문대학에서 법인 적립금은 너무 적고, 기부금도 거의 없다. 전문대학의 주 수입은 등록금이 제일 컸다. 대학 구조개혁평가도 결국 학생인구 감소 때문이니, 이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한다면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황보은 = 근본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와 10년간의 등록금 동결이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도 있고, 정부정책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재한 것도 크다. 직업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다. 직업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는 정부에서 정부 재정을 늘려야 할 동기가 없는 것이다.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니까 전문대인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모든 보직자 단체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 특성화고 중심의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이것 역시 지금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이 전문대학 정책에 대한 부재다. 교육 철학도 없다.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놓는 게 없다. 재정을 넣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엘리트 중심, 일반대 중심으로 여전히 가고 있다.

■양한주 = 반값등록금 정책 도입 전보다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정책은 대학 재정난 해소 방안으로 지난 1965년부터 2008년까지 43년간 국가부담정책이 아니라 수요자부담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대학재정에 대한 학생부담이 높은 대학 재정구조를 가져오게 됐다. 40%나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도 있었다. 딱 2008년까지의 이야기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접하면서 2009년부터 정부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했다. 정부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등록금은 동결하고 국가장학금을 증액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차원의 ‘국가장학금지원정책’이 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등록금동결정책과 국가장학금지원정책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은 경감시켰으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로 대학 재정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교육 여건의 악화와 대학경쟁력 추락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용섭 발행인
최용섭 발행인

- 사회 :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금 더 물어보겠다. 유지돼야 할까, 아니면 변경? 혹은 폐지?

■양한주 = 실패정책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폐지시켜야 할 것은 아니다. 성공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이 실제 ‘반값’이 되도록 인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으로 부담하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동결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교육 품질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황희란 =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정부재정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늘려야 한다. 책임과 약속이 있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유의미하고, 대학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이 정책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시작된 게 맞다. 반값등록금이 원초적 의미에서는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것인데, 현재는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가고 있어 복잡하다. 어찌됐든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있으므로 어떤 정부에서도 폐지는 못 한다.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폐지나 축소로 가면 이에 대한 반작용은 정부 차원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닐 것이다. 개선‧확대가 맞는데, 복잡하게 가기보다 OECD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추고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 맞다.

■황보은 = 완전히 실패 또는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명암 정도의 차이다. 반값등록금은 교육논리를 정치논리로 덮은 사례다. 정치인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교육기회 확대에는 확실히 기여했다.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고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 하는 만큼 정부재정지원도 들어가야 한다. 대학 교육의 질을 정부나 정치권에서 외면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폐지나 축소 결정은 어려울 것이다. 어찌됐든 교육 기회는 많이 확대가 됐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육의 질을 걱정할 때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다.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재정의 획기적인 지원 확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완이 돼야 한다.

- 사회 : OECD 수준에서 초‧중등까지는 재정이 높은 수준이다.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결과인데, 고등교육분야에서도 교부금법 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성사가 안 됐다.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왜 필요한가. 다른 방도는 없을까.

황보은 사무총장
황보은 사무총장

■양한주 = 교부금법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수목적사업비를 가지고 대학 사업을 해서는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1조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도 각 대학 입장에서는 차기년도에 자기 대학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못 한다. 단기 투자밖에 못 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교부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직업교육의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의 책무성과 배분방식, 운영,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고등직업교육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요구된다.

■황희란 = 정책적으로는 반값등록금이지만, 실제 시행은 국가장학금 정책이다. 민간 부담을 낮추자는 것인데 공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다. 일반회계를 늘리든지, 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초‧중등처럼 가는 것이다.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교부금법이 더 낫다. 또한 기재부의 횡포를 막자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꽉 쥐고 있으면서 예산 확대에 장애요소가 될 때가 많다. ‘기재부가 예산 벽을 친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고등교육 특수목적 지원사업에서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다. 전문대 쪽은 더 없다. 어떤 평가를 해서 줄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있는 곳에 교육을 보장한다’는 게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민간에 떠넘길 것인가. 일정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부금법이 필요하다.

■황보은 = 헌법 3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학을 평가해서 마음에 드는 대학에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안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학생은 이러한 것을 모르고 들어온다. 그리고 차별받는다.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틀에서 재정지원 체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특수목적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회계연도 끝날 때가 되면 급하게 쓰기 바쁘다. 대학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학 인프라를 높여야 하는데, 이런 것은 도외시하고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만 돌리다 보면 사업이 끝난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현장의 질을 제고하는 데 역량이 쌓일 수 없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에서는 대학들이 돈을 갖고 교육발전을 위해 잘 쓰고 있는지, 별개의 관점에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한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렇게 해야 학생 역량이나 목표하는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사회 : 각 전문가가 생각하는 해외의 우수 사례가 있나?

■양한주 = 우리나라처럼 고등직업교육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놓은 나라도 드물다.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보다는 낫다. 유럽 쪽으로 예를 들자면, 복선형 학제를 두는 직업교육 국가들을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핀란드와 스웨덴, 독일 등이 직업교육을 잘하고 있는 나라다. 복선형 학제는 단선형 학제에 비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비용을 공공재정으로 부담하는 공교육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부담률을 보면 OECD 평균은 공공부담 66%, 민간부담 31%였으며, EU국가들의 평균은 공공부담 73%, 민간부담 22%로 EU 국가들의 비율이 더 높다.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정부의존형 전문대학’ 비율을 살펴보면 독일과 영국, 중국이 100%, 스페인 93%, 미국 90%, 프랑스 79%다. 이러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걸음마 단계다. 교부금법 마련해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복선형 학제를 채택하는 나라를 목표로 둔다면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황보은 = 지난 연말에 영국을 다녀왔다. 영국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관심이 우리와는 전혀 달랐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전문기관을 만들고, 대학 컨설팅을 하는 전문평가기관이 있었으며,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업이 도제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었다는 점이다. 국가적인 노력과 관심, 직업교육에서 국가가 얼마나 비중있게 생각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직업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런 나라의 방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절실히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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