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세종=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기인천강원지역본부(이하 대학노조)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대학노조는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대학노조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부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동욱 대학노조 경기인천강원지역본부장, 박용기 대학노조 대전충청지역본부장,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 등 대학노조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욱 대학노조 경기인천강원지역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대학 통제 수단이자 재정을 빌미로 대학 길들이기 위해 시행한 대학구조조정정책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지난 1, 2주기 평가를 진행하며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났고 실효성도 없음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구조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교육 철학이 부재한 관료적 행태이며 탁상행정의 정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용기 대학노조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현재 대학구조조정정책이 대학 교육을 망치는 주범, 특히 지방대를 죽이는 범인"이라며 "평가로 인해 학문이 죽어가고, 교수는 평가보고서 작성에 동원되고, 교직원은 기본업무에 평가사업까지 노동강도가 심하며, 학생들은 충원율과 취업률 지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교육인구 감소,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명분으로 강행되고 있는 현 평가사업이 사실은 대학 서열화, 학문 획일화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교육개혁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폐기를 위해 서명 운동, 1인 시위 나아가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백 위원장은 "지난 2월 대학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1만 조합원의 힘으로 총파업 성사를 결정했다"며 "하반기 총파업에서 원칙 없는 대학구조조정정책 폐지와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저지 10만 서명운동과 교육부 1인 시위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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