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출범에 국회도 보조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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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전후 교육위 차원 공청회 개최…“시비 해소 기대”
전체회의에서 강사법 후속조치 논의…“재정사업 타격 줘야”
교육부 간부 21명 중 1명만 지역대 출신…“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2월 28일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이 2월 28일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가 닻을 올린 가운데, 두 달 만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가교육위 설립에 국회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위 설립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국가교육 방향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고, 독립성을 위해 국회 등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위의 출범에 맞춰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교육위의 설치 근거를 담은 설치법이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구성’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다음날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회’에서 보완‧발표됐다.

당정청이 합의한 안에 따르면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애초에 위원 구성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당연직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 측 위원이 절반을 넘어 중립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립성·독립성을 갖고 설치하겠단 목적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 추천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위원 중 교육계 추천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들 중 11명이 정권과 여당 몫이다. 과연 중립성 유지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또 교체될 수 있다.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우리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면서도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며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정책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내 국가교육회의 설치법을 대표발의 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정책을 ‘중립적’ ‘독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 ‘협력적’으로 풀기 위해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며 “19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제출했지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제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진행하며 옥상옥, 중립성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물론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3당 간사가 합의해 4월 10일을 전후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를 당부했다. 

두 달만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처리와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사진=이하은 기자)
두 달만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처리와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사진=이하은 기자)

■ 고등교육 이슈는 상대적으로 소외…무슨 얘기 오갔나 = 한편, 강사법 통과 이후 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선 실질고용 안정화를 위해 고용 현황을 점검ㆍ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령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강사법은 협의체에서 대학이 협의한 사안이다. 정부도, 강사 대표도 합의했다”며 “일부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가관이다. 오죽하면 ‘대학이 무슨 상아탑인가’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강사의 강의시수 조교수 이상 전임교수 시수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강사 구조조정을 한 대학에는 재정 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도록 타격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가 미세먼지 관련법 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에 관심이 집중돼, 고등교육 이슈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간부 21명 중 지역대학 출신은 1명”이라며 “지역대학 육성이 국가적 필요 과제다. 수도권 집중화 폐해는 저출산, 대학서열화 등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교육부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연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국립대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대학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홍문종 의원은 “파란사다리 사업에 선정된 15개 대학 중 전문대는 1개만 포함됐다. 국가우수장학금 사업에도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전문대학 혁신방안과 지원방안을 위한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도 더욱 늘어 지원을 확대하고 특성화사업도 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 때부터 지적한 대입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신경민 의원은 “고교 내신의 신뢰도 문제도 큰 문제”라며 “시험지 오류 자료를 보니 1618개 학교에서 4475건의 오류가 발생했다. 4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류 문제 발생 이후 처리기준도 17개 시도교육청이 제각각이다. 고교내신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더불어 대입의 큰 기둥인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도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오류 발생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평가원을 통해 공동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수 연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 사안도 등장했다. 같은 당의 박찬대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중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비자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 법무부와 고용부와 합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법무부와 비자심사 기준을 강화하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실태를 공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다수 의원 각각 발의)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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