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기준·선발 결과 공개 확대, 학생부 신뢰도 제고,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수립, 학원비 안정화 등을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2일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000억원이다. 2017년(18조70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13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과목별로는 국어 1조4000억원(전년 대비 10.2%↑), 영어 5조7000억원(전년 대비 4.6%↑), 수학 5조5000억원(전년 대비 2.9%↑)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이다. 전년(27만2000원) 대비 1만9000원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도입된 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 2008년 23만3000원, 2009년 24만2000원, 2010년 24만원, 2011년 24만원, 2012년 23만6000원, 2013년 23만9000원, 2014년 24만2000원, 2015년 24만4000원, 2016년 25만6000원, 2017년 27만2000원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의 평가 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대입 과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가 요소, 반영 비율, 우수·부정 사례 등 대학별 평가 기준 공개 강화 여부가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대입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정보와 지역정보 공시,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제도와 입시 부정·비리 시 입학 취소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논술 전형·특기자 전형 축소 유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수립(3월 말)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과정 운영 허용(공교육정상화법 개정) △학원비 안정화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 마련 등을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과정 운영 변화와 고교학점제 도입, 고입 동시 실시, 대입제도 개편 등을 사교육 대책으로 제시·추진했다”면서 “하지만 학교 현장 갈등만 초래했고 이번 통계 결과처럼 사교육 경감 효과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더욱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사교육 대책은 물론 정부 교육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부 대응계획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종합적·체계적 대응책이 아니다"며 "사교육비 증가 추이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긴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탄식에 주목하지 않는 한 교육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교육부는 진지한 성찰과 함께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