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 교수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의혹에 휩싸였다. 차명거래, 위장전입은 물론 논문 편취, 자녀 채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27일 실시된다.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자녀 취업특혜·정부사업 연구비 관리 소홀 = 조동호(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문제가 연일 논란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2년 아버지가 사내이사로 있던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관련 회사 ‘올레브’에서 1개월 간 인턴으로 일했다. 이 회사 미국법인인 ‘올레브테크놀로지’에서도 인턴으로 9개월 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둘째 아들 역시 조 후보자가 카이스트 재직 기간인 지난 2013년 6개월 동안 기능직 근로자인 위촉기능원으로 일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단장을 맡았던 정부출연사업이 연구수당을 연구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과제 참여 교수들에게 근거 없는 과외활동 수당을 수천만 원 지급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주의를 받은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2009~2011년 사업단장을 맡은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은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부출연금 250억원을 지원 받아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수행했다. 당시 사업단은 인건비의 거의 절반에 에 달하는 약 8억8358만원(48.3%)을 연구원 79명의 연구수당으로 지급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단장으로 사업을 수행하던 2009년 당시에는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20%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이 카이스트에 없었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현재의 기준으로 비판하기에는 애매한 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 거주지 차명거래 의혹 =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내정자가 2010년 인제대 교수로 오면서 당시 그 지역에 처제가 집을 사고 김 후보자가 그 집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아내 역시 충남 논산시 소재 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거주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처제이자 배우자 이 씨의 여동생이 이들이 이주할 집을 모두 미리 구매한 것이다. 게다가 김 후보자가 거주한 김해시 다세대 주택은 김 후보자가 서울로 전입하는 시점에 맞춰 다른 사람에게 매각됐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공동 논문에 단독 이름 올려 = 문성혁(세계해사대학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와 함께 쓴 공동 논문인데도 문 후보자 이름만 논문에 들어간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 후보자 측은 실무진의 실수로 이름이 잘못 올라가 곧바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단독저자로 표기된 검색 결과에 대해선 즉각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18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문 후보자 논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가 2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이 단독저자로 학회지에 게재됐다가 공동저자(3저자)의 지적으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수정등재됐다”며 “문 후보자에게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2007년 당시 배백식·백인흠 씨와 함께 ‘복합운송주선업의 전략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의 논문에 참여했다. 배 씨는 1저자로 참여했는데 당시 석사과정 지도교수가 문 후보자였다. 3저자인 백 씨는 당시 부산해사고 교사였다.

논문의 심사 결과나 게재 여부 등은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 후보자도 학회지 발간 당시 이미 단독저자로 게재됨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수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 묵인이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손 의원은 “여전히 이 논문은 논문검색 사이트 등에 문성혁 단독저자로 검색되고 있지만, 후보자 측에서 현재까지 그 어떤 정정 시도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털 네이버, 국가 과학 기술 전자 도서관(NDSL),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에서 해당 논문을 검색하면 문 후보자 단독저자로 검색된다.

한국항해항만학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학회지에 게재되는 최종논문 파일은 공동저자 3인으로 등재되는 것으로 투고 당시에 이미 모든 저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학회지에 단독저자로 표기될 것으로 후보자가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위장전입’ 기록…“학군 때문에” 인정 = 박양우(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 장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양천구 목동으로 위장전입한 일이 공격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서울 목동 10단지 아파트를 산 뒤 전세를 주고 해외 파견을 다녀왔지만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아 근처의 목동 9단지에 전입했다. 박 후보자는 전세기간이 끝난 뒤 곧 10단지로 이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아내 송씨와 큰딸만 목동 10단지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박 후보자의 딸은 9단지 학군의 중학교에 배정돼야 했지만, 이런 방법으로 10단지 중학교에 입학했다. 박 후보자 측은 “큰딸이 계속 살 집 근처 중학교에 배정받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후보자들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미리 체크된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직무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국회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국회의원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