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쟁점은 쟁점대로…고등교육 미래방향에 대한 공감대 놓아서는 안돼”
[파워인터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쟁점은 쟁점대로…고등교육 미래방향에 대한 공감대 놓아서는 안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교육위 둘러싼 시비, 충분히 해결 가능”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 충분히 검토 가능”
“교육이란 상상력의 시계를 넓히는 것”
“한손은 주먹질 하더라도, 다른 손은 미래 방향 논의해야”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는 대한민국 정책의 구심점이다. 마찬가지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법안과 재정은 국회의 손에 달렸다. 본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위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을 만나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들었다.

1시간 남짓한 대담에서 이달 내 발의를 앞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부터 고등교육의 주춧돌이 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대학 육성, 대학 규제개혁, 강사법 후속조치 등 고등교육과 관련한 이슈를 총망라했다. 

-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가 본격화했다. 우선, 국회에서 설치법 처리가 첫 관문이 될 것 같다. ‘3월 발의, 연내 출범’, 가능하다고 보는가.

“교육담론을 5년, 10년 단위로 길게 보고 논의하려면 정권을 넘어설 수 있는 ‘논의 지속 틀’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과정이 없었기에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의 편향이 심했고, 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국가교육위는 논의를 촉발하고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현재 부수법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번 주 내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여야 간사가 4월 10일 전후로 공청회를 열자고 합의했다. 기존 제출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경청회를 열었고, 초중등교육단체ㆍ고등교육단체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달 28일 토론회를 열었다. 그동안 대표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옥상옥’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위원 15인 구성을 놓고 교육단체에서 편향 우려를 제기해 19인으로 조정했다. 교육단체 추천을 넣어 지적된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고 본다. 논의 과정에서 위원 구성을 조정하면 편향성 시비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대립하는 영역이 아닌,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첫째는 고등교육에 대한 장기계획을 국가교육위를 통해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유ㆍ초ㆍ중등 사업이 시도교육청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만기친람(萬機親覽)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교육위가 생기면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할 것이다. 고등교육사업 역시 고등교육기관에 권한을 이양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할 것이다. 국가교육위가 고등교육의 비전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게 되면 훨씬 더 고등교육의 질, 관심, 재정 투자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나라를 이끌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준비해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20대 국회에서 주로 논의한 것 중 하나가 ‘재정지원방식 개선’이다. ‘특수목적’이란 이름을 단 사업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자율성 침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으로 개편한 것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에 혁신을 요구한다. 재정지원 방식을 바꿈으로써 대학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혁신적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 둘째로 대학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인적자원의 공급기관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모색하는 것이다. 특성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재정과 특성화. 이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고등교육 시스템을 정리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외국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을 이루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묶인다. 시대적 요청에 맞게 풀어야 할 때 아닌가.

“현장에서 대학이 혁신시도를 하려고 해도 교육기관에서 시행 근거가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말이다. 못하게 막는 것도 규제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도 규제다. 지난 예결위 때 감사원장에게 건의 한 바 있듯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공무원이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 책임을 감경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투명성 타당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규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고등교육 이슈는 항상 소외돼 왔다. 지난해 국회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교육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분리ㆍ독립 출범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국회는 논의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교문위는 국정농단이나 국정교과서 시비만 하다가 끝났다. 당시 답답한 마음에 ‘고등교육소위’를 따로 만들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ㆍ예산심사소위ㆍ청원심사소위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를 유초중등소위ㆍ고등교육소위 등으로 편제를 바꾸면 밀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 미국은 외교위에 동아태소위를 운영하는 등 분야별로 소위를 나눠 운영하고 있다. 둘째는, 대통령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전담의원제’를 만들자고 여당차원에서 제안했다. 전담의원제 만들어서 해당 교육부 부서와 파트너가 돼서 논의하자는 개념이다. 나는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에서 보고 받은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장기 계획을 만들었고, 지금은 세부안을 만들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과 생각을 모으고, 방향성을 확인하고, 비전을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앞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은 지역경제 및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지역대학의 상황을 진단한다면.

“학령인구 감소 및 학생 유출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대학원이 죽었다는 점이다. 대학은 지역에서 나오더라도 대학원은 서울로 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에 인재들이 메말라가고 있다. 교육에 균형발전이 핵심이고, 그중의 핵심이 대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다.” 

- 폐교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폐쇄대학의 관리, 지원,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등 발의했는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오해이자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정투입에 대한 부담이 있다. 대학에 퇴출 통로를 만들어주려면 초기에 시드머니(종잣돈)가 필요하다. 기금을 마련해 자산을 관리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폐교대학 자산을 처리하는 등 관리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폐교대학관리센터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 폐교대학 문제를 방치하기엔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 A군의 2000명 규모의 소형대학이 폐교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규모는 중견기업 수준이다. 이러한 대학이 없어지면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나. 폐교대학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 사안을 정리해 차후에 논의할 생각이다.” 

- 교육위는 지난해 네 차례가 시행이 유예된 강사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대학이 강사에게 짐을 지우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함께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강사법 도입에 따라 실제 얼마나 강사가 감축됐는지, 대학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 후 판단해야 한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한시적이다. 근본적으로 대학의 재정여건을 확충해야 한다. 문제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학 재정과 연동돼 있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 등 물가는 오르는데 재정당국의 부담은 그대로이고, 대학의 부담만 증가한다는 것이 대학 입장이다. 이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과 연계된 대학의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대학 재정지원에 대해 대규모( grand-scale) 접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입법을 시도해보고 싶다. 충분히 검토가능하다고 본다. 지방재정교부금이 도입된 계기는 적어도 중등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해서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따로 쓰도록 한 것이다. 그 당시에 고등교육은 진학자는 많지 않았다. 지금은 대학진학률이 70%로 보편화 단계다. 고등교육 재정 전체에 대한 설계도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

- 본인이 정의하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상상력의 시계(視界)’를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가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의 《2050년을 위해 인류가 준비해야 하는 것》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2050년이 되면 30대 초반으로, 교육을 마치고 사회 진출할 나이다. 작가는 이들이 2050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묻는다. 우리는 2050년의 모습이 어떨지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의 예를 들면서 약 1000년 전 농부는 자신의 아이에게 쌀을 파종하는 것을 가르친다. 아이는 농사 외에 다른 꿈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내 경우도 1968년 태어나 대전이란 지방도시에 살면서 군인을 꿈꾸며 살았다. 고등학생 때까지 그 당시 최고는 군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상상력의 시계(視界)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1년 후 대학진학을 생각하고, 어떤 이는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하며 살아간다. 사회는 점점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육은 인생을 사는 데 상상력을 더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문위부터 현 교육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몸담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 목표 및 각오의 말을 한다면.

“교육위가 교문위에서 분리하면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논의를 하게 됐다. 교육이란 분야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진단은 비슷하다. 획일적 교육에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도 창의교육, 미래인재 양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현실 진단’과 ‘미래 방향’에 대해 보수진보, 수도권지역 모두 같다. 그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 입장차이가 있고, 저마다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를 가로막는 것이 현실에 발생한 쟁점이다. 쟁점은 쟁점대로 논쟁하더라도 현실 진단과 미래 방향에 공감한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매일 하는 얘기가 있다. 교육 문제는 한쪽 손은 주먹질하더라도 다른 한 손은 놓지 말자는 것이다. 그 손을 붙잡고 미래방향을 고민하고, 진정성에 공감하길 바란다. 이것이 나의 소회이자, 앞으로 교육위에서 목표다.” 

ㅊ
(왼쪽부터) 최용섭 본지 발행인과 조승래 의원

■ 조승래 의원은…
충남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평화안보학 석사를 취득했다. 2004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내고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순천향대학교 지역정책연구원 부원장, 충남도청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및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추진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대담=최용섭 발행인 / 사진=한명섭 부국장 / 정리=이하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