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유 부총리에 힘을 보태겠다”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부 차관보 신설에 관련해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사진=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왼쪽)가 교육부 차관보 신설과 관련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차관보(1급)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교육부 차관보 신설에 힘을 실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회부총리로서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관련 분야에서 협업하는 것이 필수"라고 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규모가 비슷한 정부 부처 중 차관이 1명만 있는 곳은 교육부“라며 ”다른 부처는 차관이 2명이거나 차관보를 두고 있다"며 교육부 차관보 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교육부 차관보 신설에 공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실제로 사회부총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수단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차관보 신설 등을 통해서 사회부총리 업무를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들 간 업무의 연관성이 강하고 또 예산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한데, 사회 부총리에 관계되는 부처들은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님 편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차관보가 필요하다는 방침 아래 차관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