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확대 추진'…내년 최대 50억 '증액'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확대 추진'…내년 최대 5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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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학 늘린다" 소식에 대학들 '화색'…관건은 ‘국회 통과’
갑작스런 확대 왜? 2022학년 대입 개편안 실효성 확보할 ‘유일한 방안’
학종 관련 지표 ‘올해는 예행연습’ 2020년 사업부터 ‘본격화’
입학사정관 등 인건비 상한비율 70% 환원 병행 예정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가 내년 시행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이 현행 대비 30억원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나며, 지원 대학도 함께 늘리는 방안이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교육부가 내년 시행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지원금을 현재보다 30억원에서 50억원가량 늘리고, 선정대학 수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전국입학처장협의회 세미나에서 “내년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선정대학도 확대해보려 한다”며 “예산이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의 사업 확대 추진은 2022학년 대입 개편안과 관련이 깊다. 송근현 과장은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 대입 개편안 관련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지원사업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4월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로 본격화될 2022학년 대입 개편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계획이 실현돼 50억원 증액이 성공하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선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본격적으로 대입에 등장한 2014년의 610억원과 전체 지원금이 같아진다.   

관건은 ‘국회 통과’다. 예산 확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내려지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 사업 예산안으로 교육부가 589억4000만원을 제출했지만, 최종 예산은 559억4000만원으로 30억원이 감액된 전례도 있다. 

다만, 교육부는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 과장은 “예산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07년 시행된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전신’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며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입학사정관제 정착 등에 역점을 뒀지만, 2014년부터는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면서 학교교육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정상화’란 말이 빠졌지만, 이는 현 고교교육이 ‘비정상’이냐는 비판을 받아들여 단순히 사업명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장·단점이 공존하는 사업이다. 취지야 나무랄 데가 없고, 실제 대입전형 단순화·간소화 등의 성과도 뚜렷하지만,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교육부가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대학은 물론이고 대다수 대학들은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목을 맨다. 주요대학 입시의 ‘대세’로 떠오른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필수적인 ‘입학사정관 인건비’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과 공동연구, 연수·교육 등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대학들이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기대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 같은 장점들 때문에 지원금이 확대되며, 선정대학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대학들은 ‘화색’이다.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탈락해 온 대학들은 물론이고, 그간 선정된 적이 없는 대학들도 ‘기회’로 여기고 있다. 

2007년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부터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까지 12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그간 이 사업과 ‘인연’을 맺지 못한 대학들은 부지기수다. 그간 단 한 번이라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94개교뿐이다. 전국 4년제 대학이 200여 개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을 밑도는 대학만 지원금을 받아본 것이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한 대학 입학팀장은 “올해 추가 선정평가에 도전할 계획이긴 하지만, 선정 여부를 장담하긴 어렵다. 내년에 선정대학 수가 늘어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지원금 확대 규모에 따라 내년 선정 대학 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대학 수는 모두 68개교. 교육부는 올해 4월 중간평가와 6월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올해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지원금 총액인 559억4000만원을 대학 수로 나누면 한 대학당 평균 지원금은 8억2000여 만원이다. 교육부가 밝힌 대로 30억원에서 50억원의 지원금이 늘어난다면 적게는 3개 대학부터 많게는 6개 대학까지 지원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주요대학 대부분이 사업에 선정돼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규모가 작은 대학들이 주로 추가된다면 확대 규모가 한층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내년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도전할 요량인 대학들은 올해 중간평가부터 신설된 학종 공정성·투명성 관련 지표들에 주목해야 한다. 송 과장은 “올해 평가에 4개 지표를 새롭게 만들었다. 본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조기 도입과제들을 넣은 것”이라며 “올해는 약식으로 지표들을 넣었지만, 내년에는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올해 사업에서 신설된 4개 평가 지표는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 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 조치 △대입공정성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평가기준 공개다. 송 과장은 이 중 평가기준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에 비해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에 대해서는 “학내 구성원이 아닌 외부 구성원이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가급적이면 고교에 있었던 인물들이 포함됐으면 하지만, 지원사업에서 외부위원이 누구인지까지는 평가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 밖에도 내년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상한 비율을 예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송 과장은 “지난해부터 인건비 상한이 60%로 묶인 데 대해 불만들이 있다. 올해는 이미 기본계획을 발표해 수정 불가능하다. 예산이 늘어나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 70%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내년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송 과장은 “내년 사업의 기본 사항들은 정책연구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된다. 최종 결정 전 입학처장협의회와 서너 차례 협의하고, 공청회도 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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