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PS2019]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교육부와 대학 한목소리로 힘 합쳐야”
[UCN PS2019]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교육부와 대학 한목소리로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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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프레지던트 서밋 2019' 개막식에서 기조 강연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대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규태 실장은 28일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열린 '프레지던트 서밋 2019' 1차 콘퍼런스에 참석해 '고등교육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실장은 올해 교육부의 대학 정책 주요 방향으로 △자율적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학 △지식창출·지역발전의 중심 대학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대학 정책)의 기본 콘셉트는 자율이다. ACE+(자율역량), PRIME(산업연계) 등 기존 목적성 사업은 몇몇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서 수립하고 추진했다"면서 "이제는 계획경제가 필요하지 않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도입, 재정을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대학이 비전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 사업이 바뀔 수 있다.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또한 개별 목적성 사업은 기재부와 협의,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늘렸다. 재정을 전체 지원하면 기재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이 한목소리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학술 중장기 계획 수립, BK21 후속사업 개편, 연구윤리·연구비 지원 관련 대학 책무성 강화를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시키고 국립대 역할 강화, 대학 폐교 영향 최소화를 통해 대학을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시킬 것"이라면서 "특히 아직 (폐교대학) 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6~7개 지역이 유령도시로 남아있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직접 정원을 조정하거나 대학을 폐쇄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지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교협과 교육부가 동반자적 자세를 갖고 TF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고등교육 부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참석자들의 열의가 넘쳐 격주로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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