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PS 2019]“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시대, 고등교육 혁신 위해 대학의 역할을 논하다”
[UCN PS 2019]“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시대, 고등교육 혁신 위해 대학의 역할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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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던트 서밋 1차 콘퍼런스 종합토론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프레지던트 서밋 개막 콘퍼런스에서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김준환·박대호·이현진·이하은 기자]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생존하느냐 도태되느냐, 혁신하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랐다. 기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은 사립대 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혁신교육 System 구축’을 주제로 한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9’가 28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1차 콘퍼런스에서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의 기조강연과 이어진 총장단 간 정책 간담회는 2시간 남짓 이어졌고,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총장들의 질문에 세심하게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총장들 역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과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 김인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 “평가 피로도 줄이고 각종 규제 개선 통해 자율성 담보돼야”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로 인한 수입 감소로 대학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는 교육환경 및 연구여건 악화로 이어져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올바른 대학 평가방향과 지표를 제대로 설정해 대학들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대학 운영상 자율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혁신적이고 선진화된 대학교육 모델이 한국에서도 탄생할 수 있다. 혁신교육 시스템 구축의 출발선은 대학재정 문제다.”

장호성 단국대 총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 장호성 단국대 총장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 기관평가인증 통합돼야”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부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35.2%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등록금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수준 향상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 혁신은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 해 이뤄져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더욱 대학이 고유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자율적인 질 관리체계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인증이 중심이 돼야 한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학교육협의회 기관평가인증과 대학정보공시 자료, 교육부 감사결과 등을 활용함으로써 대학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교협 기관평가인증, 두 평가 모두 2021년에 3주기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합하는 방안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조동성 인천대 총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

■ 조동성 인천대 총장 “대학인증평가와 3주기 대학기본역량 평가 통합… 학생 창업도 독려”
“미국·중국·일본 등 선진국은 창업에 사활을 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대학 창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취업과 창업 수를 합해 학생취업률을 계산하는 것을 창업에 가산점을 부여해 취창업 1대 3 정도로 평가해 달라. 둘째로 OECD 기준 우리나라는 성인의 평생학습 수준이 하위권이다. 24세까지는 학구열이 1위에 달하지만 35세부터는 꼴찌 수준이다. 성인의 평생학습 장려를 위해 40세 이상의 입학생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셋째로 3주기 대학기본역량 평가는 대학인증평가와 통합하는 것을 제안한다. 평가기준도 연구중심, 교육중심, 산학협력 등으로 3원화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달라.”

정홍섭 동명대 총장
정홍섭 동명대 총장

■ 정홍섭 동명대 총장 “교육부-대교협 TF 올해에는 평가방법에 대한 대안 내야”
“3주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하면서 평가하느댜다. 현재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고등교육정책 공동 TF를 운영하고 있어 올해 지표나 평가방법에 대한 답안이 나와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대학이 혼란을 겪지 않고 힘을 가질 수 있다. 지난번 교육부는 결국 현장평가를 시행하지 못하고 서면평가로 모든 것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충분히 준비해 미리 발표하길 바란다. 평가에 의한 획일화 문제, 다양성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대학에서 평가를 위해 과로하는 교직원이 속출하고 있다. 그대로 둔다면 대학은 평가를 위해 존재하고, 지표 관리에만 매진해 대학 발전은 물 건너간다.”

김규태 실장
김규태 실장

■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하 ‘실장’) “대학 여건에 맞춰 평가·역량진단할 수 있도록 고민 중”
“그 얘기는 모든 총장들의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방향을 얘기하지 않고 평가지표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총장들이 많이 말씀하신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ACE사업 등 여러 가지 재정지원사업을 없애고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중간평가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역량진단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평가 부담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본다. 몇 년간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자원 배분에 있어 차이를 두기 위해서였다. 아쉬움이 몇 개 있긴 하다. 지지난해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학교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지표를 다양화했어야 했는데 서둘러 했다. 두 번째로는 관성에 대한 얘기다. 2차 대학구조개혁 당시를 보면 하위 대학 몇 곳을 집중 조사해 폐교하는 방식이 그대로 남아 이번에 대학기본역량진단 때 재정지원제한대학 개념이 살아 있다. 이전의 관성이 남아 개선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총장님들 요구 중 다양성 부분은 최고로 여긴다. 지표도 그렇고 대학들이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역량진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대교협에서는 인증과 통합하자는 얘기도 있다. 인증과 통합하려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더욱 촘촘하게 만든 후 통합이 가능하다. 이 점 역시 대교협과 TF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
김성익 삼육대 총장

■ 김성익 삼육대 총장 “자금 분배에 의한 평가는 획일화 갈 수밖에 없어”
“근본적 질문은 과연 평가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수도권대와 지방대 간 규모의 차이가 있고, 국립대와 사립대의 규모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경쟁을 통해 자금을 분배하는 평가는 늘 획일화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모델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가 등록금을 비교할 때 사립대가 거의 없는 나라와 비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 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평가에 상관없이 특성화를 할지, 평가에 대비해 단기 실적을 내야 할지 가장 고민이다. 명쾌한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황이라서 교육혁신이라는 어젠다가 단기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는 첫 모델을 수립하는데 7년 걸렸다는 글을 읽었다. 반면, 우리는 7년이 아니라 1년 단위의 기간을 부여 받았다는 느낌이다. 실무자는 평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일단 평가 이후 생존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엄상현 중부대 총장
엄상현 중부대 총장

■ 엄상현 중부대 총장 “대학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 대안 있는 비판 제시해야”
“12년 전 김규태 실장과 같은 입장이었다. 교육부에서 26년 동안 일했다.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공무원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대학교 3학년 때였다. 당시 교육에 관한 여러 글을 읽으니 교육부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안 된다는 비판이었다. 여전히 교육부에 대한 비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다.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한 것이 1990년도 중반 이후다. 20년이 지난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대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25년이 안 된 기간에 평가가 많이 발전했다. 사실 평가는 교육부만의 아이디어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수들이 참여해 정하는 것이다. 예산 따는 것도 교육부가 온전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등 관련 예산부처에서 심의하며 요구하는 것이 있다. 물론 교육부 자체 문제도 있다. 그러나 대학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한 곳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다. 교육부가 혼자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달라지고, 사회 다른 부분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하고, 대학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줘야 할 것 같다. 공무원은 연구원 아니라 행정원이다. 결국은 대학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행정처와 연결해 대학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향일 것 같다.” 

​왼쪽부터 이원근 한남대 부총장, 이원근 명지대 부총장, 서갑원 신한대 총장​
​왼쪽부터 이원근 한남대 부총장, 이원근 명지대 부총장, 서갑원 신한대 총장​

■ 이원근 한남대 부총장 “국공립대 특성화 지원해야”
“국공립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특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공립대는 특성화가 이뤄지고, 사립대는 책무성을 갖도록 해야한다. 정부가 국공립대를 지원한다면 국공립 특성화 정책과 연결되도록 가길 바란다.” 

■ 이원근 명지대 부총장 “평생교육 중요, 제한 풀어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대학은 ‘선취업 후진학’을 상당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진로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평생교육을 보면 특성화고 재직자가 있는데,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라는 제한이 있다. 일반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도 30세 이상이면 직장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린다.”

■ 서갑원 신한대 총장 “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
“4차산업혁명으로 대학의 각성과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대학은 오래전부터 실무와 이론의 지체현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무와 스킨십이 없는 교육은 공허하고, 학문적 이론이 서포트 되지 않는 교육은 허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치 아래 미래전략 핵심을 ‘Start New-Versity’, ‘신한대 인재상’, ‘4S파워’로 집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성교육, 시민교육, 실용교육, 전문교육 등 교육 목표를 잡고 사명인, 세계인, 실용인, 학습인의 4대 인재상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프레지던트 서밋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갈 길과 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안진원 한동대 기획처장
안진원 한동대 기획처장

■ 안진원 한동대 기획처장 “유연성 위해 대학사회가 먼저 이기심 버려야” 
“대학이 유연성 있게 학과·정원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은 AI 인재를 25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미국 대학도 4차산업 관련 학과 등의 정원이 상당히 많다. 대학에서 불필요한 정원을 급속도로 줄이고, 필요한 정원은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다르다. 사회적 수요가 없는 학과들도 교수들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야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다.”

 

 

 

김태운 동양대 부총장
김태운 동양대 부총장

■ 김태운 동양대 부총장 “편입학, 정원외 모집, 추가모집 일정 등 제도 개선 필요” 
“편입학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편입이 크게 활성화 돼 지방대 생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 경제와 중소도시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정원외 모집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원외 모집을 폐지하거나 축소 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 정원외 모집은 지방대 공동화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대와 전문대 간 추가모집 일정은 일원화 돼야 한다. 4년제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전문대 추가합격으로 환불자가 발생해 미충원 상태로 입시를 종료하게 돼 있다.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재정교부금을 대학 전반에 지원해야 한다. 학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재정 상태가 매우 악화돼 있다.” 

윤경우 국민대 부총장
윤경우 국민대 부총장

■ 윤경우 국민대 부총장 “대학 좌우하는 평가지표, 특성화 살리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획일화 문제는 여전하다. 대학 자율성을 위해서라도 지표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대학들은 평가지표에 따라 좌우된다. 대학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큰 범주에서 특성화 관련 내용을 평가지표에 집어넣자고 제안하고 싶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재정문제 해결 방법은 크게 국가지원과 자발적 확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돼 있다. 대학만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으니 손해가 크다는 점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

 

 

 

신은주 평택대 총장
신은주 평택대 총장

■ 신은주 평택대 총장 “지방 사립대 궤멸 위기, 공립 전환에 대해 고민 필요한 때” 
“고교에서는 무상교육 등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고등교육 정책이 이러한 사회 변화까지도 내다보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지표로 사립대를 평가하면, 수도권 밖 대학은 구조개혁평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궤멸된다고 본다. 대통령 주요 정책이었던 공영형 사립대 등의 방식으로 지방 사립대를 공립대학으로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기관평가인증과 3주기 평가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의 기본적인 방향과 역량에 대한 관점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학-대학원, 사립-국립 등 몇 가지 특성화를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사립대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본다.”

■ 김규태 실장 “평가 최소화·회계제도 자율화 등 제도 개선 통해 풀어나갈 것”
“각 대학별로 포뮬러에 의해 교원수, 학생 확보율 등을 배분해 도표를 벽에 붙이고 유심히 봤다. 그전 대학이 얼마나 가져갔고 이번에 얼마가 배정됐는지, 몇몇 대학은 그간 한 번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40억~50억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보면서 대학이 어떻게 돈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 결과 학생이 있는 데 돈이 간다는 생각을 했다. 이는 고등교육교부금 쪽으로 우리가 한발 갔다고 생각한다. 평가지표도 고민하고 있다. 사실 지표 구성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설계 시 자문교수를 모셔와 한다. 그래도 물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제는 평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정부재정지원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학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주식투자 등도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왼쪽부터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 김상호 대구대 총장, 황선조 선문대 총장, 박맹수 원광대 총장
왼쪽부터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 김상호 대구대 총장, 황선조 선문대 총장, 박맹수 원광대 총장

 ■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 “사립대 고민 덜어주는 정책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교육전문가가 사회수석비서관을 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 수석은 사회복지 전문가인데, 이왕이면 복지와 관련이 깊은 핀란드 등의 모델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 사회복지와 밀접히 결합돼 있는 핀란드는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소득격차가 크지 않아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낮다. 사립대가 고민을 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과 대학 정책을 결합해 거대 담론으로 발전시켜주길 바란다.”

■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학력 격차·교육환경 불평등 문제,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지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학력 격차 문제나 교육환경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때다. 지금처럼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좋지 못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해 1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황선조 선문대 총장 “대학 노력에 힘 싣는 정책 펴주길”
“선문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BK21플러스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SW중심대학지원사업 등 굵직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해 교육·산학협력 특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현장실습, 창업교육, 산업수요형 교육과정, 산학교육 학기제 등을 통해 기업·지역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교육중심대학의 정체성을 구현하면서도 산학협력 특성화에 방점을 뒀다. 이 같은 대학의 노력에 힘을 싣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 박맹수 원광대 총장 “대학 특성별 현장 목소리 수렴해 달라”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원광대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돼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과정을 점검해보니 평가 준비 수준과 거의 동일할 정도다. 중간 과정에 컨설팅 형식으로 몇 개 대학이라도 방문해 현장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취임하고 100여 일을 보내며 학교 현안을 파악하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딱 한 가지 단어가 ‘돈’이다. 사립대 현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차이가 크다. 대규모-중소 규모는 물론 지역별 차이도 마찬가지다. 대학 곳곳의 현장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구성해줬으면 좋겠다. 교육부에서 몇 개 권역을 나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달라. 마지막으로 지방 대학의 학생 중도탈락률이 높다. 우리 대학과 비슷한 규모 대학을 기준으로 1000명 정도다. 등록금으로 환산하니 83억원에 달한다. 이 중 2%만 낮춰도 대학 재정의 큰 어려움은 헤쳐나갈 만하다. 우리 대학뿐 아니라 전국 지역 대학의 공통된 문제다.”

최미리 가천대 부총장
최미리 가천대 부총장

■ 최미리 가천대 부총장 “대학 지리적 역차별 해소 시급”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달라. 지방대는 지방대육성사업으로 지원하고, 수도권은 워낙 역량 있는 대학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 우리 대학의 경우 경기도에 위치하다보니 지역적인 역차별을 당한다. 교육부 평가 시 권역별 평가를 확대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달라.”  

 

 

 

 

장제국 동서대 총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 장제국 동서대 총장 “학습장 이동에 대한 선택권 부여하고 유연성 발휘해야” 
“규제 완화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어려움은 회사와 산업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학생들도 가능하면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크다. 부산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도 서울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대학은 영화영상예술특성화 교육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서울에 편입한 학생들에게 왜 서울에 가는지를 물어보면 ‘서울에 문화가 집중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는 학습장 이동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지방대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가 학습장을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공부할 수 없는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 학생들이 서울 충무로에서 한 학기 정도 수업을 한다든지, 공업단지에 가서 수업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지면 훨씬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이 가능하다. 학습장 이동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  

■ 김규태 실장 “평생교육 관련, 소규모 대학원 늘린 일본 사례 참고할 필요 있어” 
“수도권도 획일화된 듯하다. 여기에는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사업도 일조했다고 본다.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해선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보려고 한다. 대학 내 교수평가에 있어 창업 성과에 기여를 한다면 성과로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의 경우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소규모 대학원을 늘렸다. 일본 내 평생교육 수요를 살펴보면 학사학위를 했는데 기술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과 연계해 전문분야를 조성하고 있다. 성인 분야에 대한 편의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학습장 이동과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이견이 크다.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지역 내 의견차가 크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부분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역량 진단에 대해서는 처음 설계할 때 대교협에서 인증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냈었다. 이번에 대교협과 TF를 운영하면서 통합도 고민하고 있다. 통합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김중수 한림대 총장
김중수 한림대 총장

■ 김중수 한림대 총장 “등록금 인상 규제 풀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80%가 사립대의 몫인 상황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과 등록금을 연결시키지 않고 대학에 맡겨 자율화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반값등록금은 정책적으로 프레임이 짜여져 있다.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가 있지만 이를 국책과제와 연결시키기에 실제로 인상하지 못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대학 발전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과거 계획경제로 발전해왔다고 하면 세계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정책이 자율적으로 결합해 발전했다. 교육 서비스에 대해 등록금이 동결됐다는 얘기는 교육 서비스 가격이 통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상태는 발전이 될 리 만무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풀 방법이 없다면 기준을 글로벌에 둬야 한다. 대학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들면 된다. 대학교육 가격을 싸게 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격을 높여야 질이 올라간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야한다.”  

김인규 경기대 총장
김인규 경기대 총장

■ 김인규 경기대 총장, “대학의 자율성이 담보된 결과물이 나와야 할 때”  
“밖에서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학이나 고등교육을 교육부에서 다 컨트롤해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자율성에 맡겨줘야 한다. 자율성을 못해주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예전 사학비리 때문이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비리가 살아남기 어렵다. SNS 등이 발달해 조금만 잘못 해도 금방 알 수 있다. 대학 구성원들도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비리는 엄두도 못 낸다. 과거와 같은 비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과감하게 자율성을 보장해도 된다. 교육부가 하는 걱정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려고 하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못하는 듯하다. 이제 과감히 대학에 자율성을 줘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유은혜 부총리가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학총장협의회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총장협의회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입시든 어떤 부분이든 자율성이 담보됐다는 안(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만 대학도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덤빌 수 있다.”

■ 김규태 실장 “사립학교법 개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적용 다르게 하는 것도 논의”
“많은 분들이 이 같은 말을 한다. 대학이 처한 여건이 다른데 사립학교법 잣대 하나로 전부 적용하고, 자율적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 일부 사례를 문제 삼아 발목을 잡는다. 이 부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에 있어 가령, 문제없는 건실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 개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TF에서 꼭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존 엔디컷 우송대 총장
존 엔디컷 우송대 총장

■ 존 엔디컷 우송대 총장 “실패해야 혁신… 실패 용인하는 문화 구축”
“창업에 있어 아시아에서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 대학에서도 창업을 선도하고 학생에게 창업을 독려할 때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구축돼야 한다. 교육 종사자들 역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어려움에 마주하고 있다. 예전 미군의 경우 무결점을 중시했지만 요즘은 실패를 빨리 인식하고 해결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 실패를 용인하는 추세도 보인다. 이러한 것도 혁신이다. 가장 눈여겨 볼 것은 군대에서도 360도 평가가 이뤄지는 점이다. 아랫사람도 장군을 평가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러한 유연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 텍사스주를 보면 정부와 소통하는 데 있어 다양성이 중요하다. 대학에 몸담은 우리도 본받을 만한 부분이다.”

 

 

장상현 케리스 본부장
장상현 케리스 본부장

■ 장상현 KERIS 학술정보본부장 “고등교육 환경의 공공성 강화와 격차 해소에 앞장설 것”
“교육부 산하기관인 KERIS에서 대학 현장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교육부와 함께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현장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게 중요하다. 대학에서 KERI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향이 많아 간단하게 말씀 드린다. 대학 도서관 정보화, 해외 논문 공동구매, 교수-학습 관련된 강의활용, 사이버대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의 재정이 어렵고 교육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경계도 많이 무너졌다. KERIS가 강의 지원 시스템을 맡는 역할을 하는 등 온라인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여기 계신 총장님들 말씀대로 정부가 고등교육 환경의 공공성 강화와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의 상황을 더욱 많이 파악하는 한편, 우리 기관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 동국대 윤성이 총장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해 대학 위기 극복해야”
“60~70년대 국내 인구증가로 인해 80~90년대 대학의 외적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같은 논리로 현재와 미래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과 구조조정 또한 필연적이다. 너무나 뻔한 이러한 예상에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때문에 정부는 인구와 교육 수요의 변화에 대비하고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내 대학들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각자의 학사제도와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동국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 고졸 재직자, 은퇴자 등을 위한 한국어학, 선취업 후진학 교육, 평생교육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에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이 시대에 부응하고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 미래의 교육수요를 창출한다면 분명 새로운 미래대학의 모델과 역할이 탄생할 것이다.”

■ 김규태 실장 “교육부-대교협 TF에 국·과장, 회장단·기획처장 등 모두 참여… 변화 기대해도 좋다”
“국립대와 사립대 상황이 다르지 않나. 특히 사립대의 경우 경영자가 있어 특정 분야를 육성해 그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면 리딩이 가능하다. 반면 국립대는 기계·화공 등 학과별로 권리가 있어 어떤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김중수 총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둬야하는데 목적사업을 계속 펼쳐오면서 타 부처와 역할 구분이 안 된 게 아닌가 싶다. 앞서 말씀드렸듯, 교육부와 대교협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성과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건건이 아니라 교육부의 국장, 과장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교협도 종합적·분기별로 회장단과 기획처장 등이 논의된 과정을 듣고 과제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분명 변화를 기대해도 좋다.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고 질책도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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