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4개 단체 “국회·정부가 대학 폐교로 인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고등교육 4개 단체 “국회·정부가 대학 폐교로 인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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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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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부문 4개 단체 노조는 국회 앞에서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대학노조)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고등교육 4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국회‧정부에 대학 폐교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대학원생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이명박정부 때부터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면서 폐교되는 대학과 정리해고가 늘어나고 있다. 2012년 명신대와 성화대가 폐교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6년 동안 총 12개의 대학이 폐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폐교가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정부는 폐교에 따른 제대로 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폐교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결과 교·직원들은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정리해고로 인한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4개 대학을 폐교시키는 등 폐교 중심의 대학구조조정이 지속됐지만 현실적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공적 영역인 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주도의 대학구조조정이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폐교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 이후의 최종적인 조치여야 한다”면서 “부득이 폐교할 경우, 타 대학으로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해당 사립대학교의 교·직원들은 해고 이후 최소한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적용에서도 제외돼 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의 조속한 개정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정책의 전면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학평가와 연계해 지방대학을 폐교로 내모는 방식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대안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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