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지원에 재정압박'…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늦춰지나
'한전공대 지원에 재정압박'…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늦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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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천600억원 부담 나주시, 기금조성에 소극적 태도 더할 듯

전남 나주시가 한전공대에 10년간 1천억원에 연구소 부지를 포함해 모두 1천60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더욱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제안서에서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 동안 각각 1천억원씩 모두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전공대 개교 연도인 2022년 3월부터 10년간 매년 100억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나주시는 여기에 80만㎡에 이르는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전 등과 협의 중이다.

이 부지 확보 비용은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주시가 한전공대에 지원하는 액수만 1천600억원에 달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을 수준이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고한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광역시인 울산시가 매년 100억원씩 15년간 1천500억원과 부지매입비 등 752억원을 지원하고 기초단체인 울주군은 매년 50억원씩 10년간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공대 지원 과정에서 기초단체인 나주시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다 보니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 일각에서는 그동안 안 그래도 발전기금 조성에 소극적이던 나주시가 한전공대 지원에 따른 재정압박을 핑계로 삼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은 2006년 혁신도시 유치 당시 공동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지자체끼리 협약한 내용이다.

광주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부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아 당장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다.

공공기관이 빛가람혁신도시로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남도와 나주시가 징수한 세금은 모두 680억원에 이른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축사 폐업보상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천96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와 나주시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한전공대 지원금으로 인한 나주시의 재정압박까지 겹치면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더욱 난관에 빠지게 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오는 4월 말께 열릴 예정인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한전공대 지원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연구소 부지 확보 등 재정압박 요인이 있어 실무진 입장에서는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가 혁신도시의 자생력이 생길 때 차분히 추진하면 좋겠지만, 최근 가동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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