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대학 없어도 연구 지원 신청 가능”···시간강사 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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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과기부·문체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공동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의 실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간강사들이 소속 대학이 없어도 정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약 23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4일 공동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인문학 진흥정책 수립 이래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문제는 인문사회 분야 전공자들의 취업이 저조하다. 심지어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는 대학에서 인문학 입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07년 대비 2017년 기준 대학 인문계열 학과 수는 14.2% 감축됐다. 2007년 대비 2017년 기준 대학 인문사회계열 입학정원은 13만6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이공계열은 12만 9000명에서 15만 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인문학 위기 = 학문 위기' 인식 아래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으로 △박사후 국내연수지원사업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개 사업 총 지원인원은 1780명, 연간 총 지원금은 363억원이다. 지원기간은 최장 3년.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연구과제 수행 이후 논문을 평가받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과 인문사회 분야 활성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과기정통부·문체부와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3개 부처가 방안을 공동 마련하기는 최초다. 방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다. 올해 예산 규모는 약 2300억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지속발전가능한 포용국가 실현’ 목표 아래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강화와 사회 진출 다변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역할 확대, 개인과 공동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속 인문사회과학을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3개 사업 통합, 개인 자격 신청 가능 =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이 '3개 사업(박사후 국내연수지원사업,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가칭)'으로 통합된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유형은 1유형(장기-최장 5년 지원)과 2유형(단기-1년 지원)으로 구분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박사후과정생,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다.

특히 현재는 소속 대학이 없거나 대학 추천이 없으면 사업 신청이 불가하다. 하지만 방안에 따라 소속 대학이 없어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들의 실직이 우려되면서 교육부가 구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지원자 관리는 한국연구재단이 담당한다. 경력 단절 인문사회 박사급 연구자(성별 불문)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연구과제뿐 아니라 지역 강연,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평가에서 대학 내‧외부 교육 활동도 반영되고 장기 유형의 경우 평가 시 저서‧역서 비중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지원인원, 예산 규모 등을 협의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 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 설립, 차세대 인문사회 석학 양성 =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 개편과 함께 인문사회 분야 활성화와 대중화 사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먼저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은 학문후속세대들의 대학 외부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대학 외부 활동 장려의 핵심은 △협동조합 등 사업화 지원 △생활문화시설 활동 지원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다.

협동조합 등 사업화 지원 차원에서 2020년 ‘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가칭)’가 설립된다. 센터는 학문후속세대들의 강연, 출판, 융합 콘텐츠 등 인문사회 연구 부가가치 창출을 담당한다. 문화원과 문화의집 등 지역 생활문화시설과 연계, 신진 인문전공자의 교육·강연 기획·운영 지원(2019년 60개 시설 120명·11억원)이 확대되고 인문사회 전공자를 대상으로 과학문화 아카데미가 2020년 신설된다.

올해부터 사회 문제‧전략 지역 등 국가‧사회 쟁점 전담 연구소(문제해결형‧전략적 지역연구형‧교육연계형 등) 지원이 신규 추진된다. 올해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해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이 신설된 데 이어 2020년에는 차세대 인문사회 석학 양성 프로젝트가 신설된다. 차세대 인문사회 석학 양성 프로젝트는 학문 분야별 연구성과 우수 학자를 선정, 연구비를 그랜트(grant·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Plus(가칭)’를 공동 기획,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인문사회 학문은 모든 사회 영역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다. 최초로 부처가 힘을 합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방안이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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