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김용석 코리아텍 교수가 박순준 동의대 교수로부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이사장의 바통을 넘겨받았다. 김 이사장은 부산대를 졸업하고 부산대에서 석사학위를, Univeristy of Texas at Austi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영어교육. 코리아텍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교련 이사를 지냈다. 이어 사교련 이사회 추천과 총회 승인을 거쳐 1월 1일 사교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이사장의 취임 소회는 어떨까? “사교련 이사장은 전국 사립대 교수들을 대변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막중한 자리다. 특히 전임 박순준 이사장(현 명예이사장)님께서 사교련의 부흥과 발전을 이끌었다. 후임으로서 걱정이 앞섰다. 사교련은 혼자 이끌어갈 수 없다. 사교련 이사님들과 회원 대학 교수님들이 도와주시리라 믿는다. 서로 협조하면서 사교련을 이끌어가겠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지만 사교련 이사장으로서 목표는 명확하다. 첫 번째 대학구조개혁평가 개선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5년 1주기가 시행된 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진단)으로 변경, 2주기가 시행됐다. 3주기는 2021년 시행 예정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문재인표 진단’을 주문했다. 진단의 초점이 대학의 3대 가치(자율성, 민주성, 공공성) 향상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

“사실 사교련은 3주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현재 차기 진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진단은 대학의 자율성, 민주성, 공공성의 3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율성은 교육과 학문의 자유다. 민주성은 대학 거버넌스의 민주화다. 공공성은 국가와 공익에 대한 대학의 헌신이다. 이러한 철학에 맞춰 진단 지표들이 마련돼야 한다. 3대 가치를 벗어나는 대학을 찾아내고, 3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들을 지원해야 한다. 즉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진단 지표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대학 구성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하기를 바란다. 사교련이 교육부를 지켜보고 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교수노조의 법제화가 성공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교원을 초·중·고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수들은 노조 설립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학교수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 취지로 대학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박경미, 한정애 의원 등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수노조 법제화를 위해서는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 가운데 독소조항이 있다. 개별 대학에서 복수 노조가 나올 경우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복수 노조 단일화는 어용노조 탄생과 분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수들의 권리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교수들이 교수노조가 생기면 무조건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착각한다.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사립대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 국회 입법, 사회적 관심은 필수다. 반대로 정부와 국민들은 그에 못지않게 사립대들의 자정노력을 요구한다. 김 이사장도 공감했다. “대학은 학생 교육기관이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 교수 갑질, 법인 부정과 비리 등은 스스로 근절하고 정화시켜야 한다. 단 사립대나 법인들이  지탄 대상이 되는 것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지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사립학교법으로는 미래가 없다. 모든 부정과 비리가 사립학교법에서 나온다. 사교련은 사립대 스스로 정화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련이 사립대학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사교련은 횃불이 되고 싶다. 대학뿐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 사립유치원 사태를 통해 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명확하다고 느꼈다. 사교련이 사립대의 촛불이 되면, 국민들이 횃불로 만들어주시리라 확신한다.” 김 이사장과 사교련이 만들어갈 촛불 그리고 국민들이 만들어갈 횃불, 사립대의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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