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방향 포함 전망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5월 또는 6월에 공개한다. 고등교육 혁신방안에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방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 TF를 운영하고 있는 데 이어 8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책 토론회에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할 건데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잘 다듬어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시기는 5월 또는 6월이다.

정책 토론회는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대해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유은혜 부총리, 박백범 차관과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김태훈 직업교육정책관·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최수진 국립대학정책과장·임용빈 사립대학정책과장 등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실·국·과장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이 고등교육 현황에 대해 발표한 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4개 분임으로 구분, 분임별 주제에 맞춰 토론했다. 분임별 주제는 △현재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적정한가?(1분임) △사학의 재정지원을 위한 대학의 책무성 수준은 어디까지인가?(2분임)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 구조 해소방안은?(3분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방향은?(4분임)이었다.

정책 토론회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대학 등록금 논의 테이블 필요, 대학평의원회 활성화·대학 회계투명성 강화·교육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한 대학 책무성 확보, 우수 지방대 발굴·홍보와 특성화를 통한 대학 서열 해소, 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 개선 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전문대 지원 확대, 취업률 평가 폐지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고등교육 혁신방안 마련에 반영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등교육 혁신 문제인식의 출발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이 어떻게 미래인재를 성장시키면서, 우리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키울 수 있는가”라며 “(출입기자단) 의견을 잘 수렴해 추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TF를 통해 혁신방안을 잘 정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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