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인 결말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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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민 기자

교육부와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회의실에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 토론회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4개 분임으로 구분, 분임별 주제에 맞춰 토론했다. 분임별 주제는 △현재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적정한가?(1분임) △사학의 재정지원을 위한 대학의 책무성 수준은 어디까지인가?(2분임)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 구조 해소방안은?(3분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방향은?(4분임)이었다.

대학 등록금 논의 테이블 필요, 대학평의원회 활성화·회계투명성 강화·교육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한 대학 책무성 확보, 우수 지방대 발굴·홍보와 특성화를 통한 대학 서열 해소, 정원감축식 대학구조개혁 개선, 전문대 지원 확대, 취업률 평가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부와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정책 토론회는 새롭게 시도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다닐 때 MT 온 기분이다”, “낯설고 새롭다”라고 밝혔다. 정책 토론회 이후 호평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대학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전문지 기자로서 소회가 남달랐다. 

새로운 시도는 성공했다. 이제 결말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5월 또는 6월에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른바 문재인표 고등교육정책이다.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교육부 출입기자단 의견을 비롯해 대학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결말도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가 되풀이되면 실망감은 더욱 커진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고등교육 혁신방향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교육부 행보를 되돌아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고에 앞서 수많은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전형적인 답정너의 모습이다. 한 대학 기획처장은 “공청회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방안’이 신뢰로 이어질지, 불신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 이르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부지런히 대학가의 목소리를 듣고, 진지하게 고등교육정책 발전 방향을 고민하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zero-base’에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는 것, 전적으로 교육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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