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일학습병행제도 확대…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정부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10일 발표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을 수료 중인 두원공과대학교 학생들. (사진=BMW그룹코리아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은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일터 중심 학교 혁신과 실업자 훈련 개선을 위해 전문대 재학생 대상 일학습병행훈련도 신설·확대한다. 특성화고·전문대 등 일학습병행 사업을 확대해 청년층의 진로 설정과 현장기반 숙련 형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한독상공회의소 협업 모델인 ‘독(獨) 아우스빌둥’ 사업도 확대한다.

전문대학 입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요인인 한국폴리텍대의 직업훈련과정으로 인한 직업교육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가 신기술 분야의 직업교육훈련을 크게 늘리기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디지털 기반(플랫폼) 근로자가 늘어나고,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제10차 일자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노동계와 학계, 경영계, 현장 훈련전문가 등이 참여해 직업훈련이 나아갈 방향과 현장의 운영을 함께 고려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자리위원회에 노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직능혁신 특별전담조직(TF)’ 운영이 그것이다. 주요 과제로는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이 있다.

■폴리텍 신설·확대·개편…양적팽창 바라보는 전문대 시선 = 2020년 상반기에 경기도 광명시에 폴리텍 제2융합기술교육원을 신설하고,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2020년 기존 전주 신기술교육원을 융합 훈련기관으로 개편하고, 2021년 대구 섬유패션캠퍼스 역시 개편하는 등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훈련기관이 앞서서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신기술 분야 훈련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첨단 융·복합 분야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주도형 인재 양성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신기술 중심 개편 등을 통해 역량 있는 ‘민간훈련기관’을 통해 넓혀 나갈 계획이다.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근로자의 적응훈련 확대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스마트 공장 확산에 맞춰 폴리텍 특화 캠퍼스를 오는 20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S-OJT)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을 신기술 분야 훈련 중심으로 재편하고, 근로자의 ICT 지식·정보의 최신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폴리텍 중심의 직업훈련 양적 확대에 전문대학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영천 폴리텍 로봇캠퍼스 설립 추진에 이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반대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문대에서도 이미 하이테크 관련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데, 폴리텍이 이와 같은 분야를 신설·확대하게 될 경우 미래 선도인력 관련 전문대 전공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 산하의 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입학정원을 줄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폴리텍은 이와 반대로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국가 교육정책과도 반대된다”고 설명했다.

■일터 중심 ‘전문대학 혁신’ 기반 조성 = 이번 혁신방안에는 일터 중심의 전문대학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제학교 졸업생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P-TECH(피테크)를 오는 2022년까지 60개교로 참여 학교를 확대한다. 또한 전문대학 재학생 대상의 일학습병행훈련도 2022년까지 16개교로 신설·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현재 전문대 대상 일학습병행훈련에는 8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기업주도형 일학습병행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이었던 ‘獨 아우스빌둥’을 본격 사업화한다.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개발·개선·폐지 기준을 수립하고, 국가기술자격은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기로 했다.

NCS는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의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활용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전문대에서도 NCS기반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는 데 역점을 뒀다. 각 대학마다 NCS교육혁신센터가 생겼으며 NCS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NCS기반 교육과정의 내용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기술과는 동떨어져 있는 측면이 강하고, NCS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 환경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문대학에는 적절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은 기존 검정형과는 차별화된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확산한다. 전체 자격 취득자 가운데 과정평가형 자격 비중을 올해 0.5%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과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접목한 ‘융합형 자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