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고교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대책 촉구
전국시도교육감, 고교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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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9일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당‧정‧청 발표에 대해 협력의 뜻을 밝히며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먼저 고교 무상교육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찍 실현됐어야 했습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촉구했다.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제시하라"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이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접근하는 것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결정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사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당국이 시급히 챙겨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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