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정원 확대‧처우개선 등 정부 종합대책 필요”
“간호대 정원 확대‧처우개선 등 정부 종합대책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서 ‘간호인력 수급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김광수 보건복지위 위원, 윤소하 복지위 간사 공동주최…정치권‧의료계‧학계 머리 맞대
“간호인력 부족지역 소재 간호대학 입학정원 우선 증원…대학병원 신규 채용대기제 폐지해야”
12일 국회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위원 등 정계, 학계, 의료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의진 기자)
12일 국회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위원 등 정계, 학계, 의료계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김의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고질적인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의료계,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간호‧간병 서비스 수요와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간호사 ‘싹쓸이용’으로 전락한 간호사 신규채용 대기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하며, 지방‧중소병원의 처우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 편중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위원(민주평화당)과 윤소하 보건복지위 간사(정의당)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윤종필 보건복지위 위원(자유한국당), 박주현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광수 보건복지위 위원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6.8명으로 OECD 평균 9.5명의 71%에 불과하다”며 “17.5명으로 1위를 기록한 노르웨이의 3.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위원은 이어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확충 방안 모색과 함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중소병원 인력난 해결을 비롯해 간호인력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민주평화당)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의진 기자)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민주평화당)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의진 기자)

이번 토론회에는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 나숙자 PMC 박병원 간호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전히 지역 의료 현장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해, 원인으로 간호인력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는 간호등급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간호대학의 확대 및 입학정원 확대로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센터 등 활성화 대책 △간호사의 공공 수요 완급조절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채용 간호사의 채용 대기 제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배분을 추진해야 한다”며 “타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정원 외 편입학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재학 재무이사는 이어 “경력단절 간호사에게 이론‧실기교육, 현장 실습교육 등을 제공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확대해 임상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재취업 자신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습교육의 질이 무엇보다 먼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인 교수는 △간호대학 거점 실습시설 지정 및 지원 △간호대학 실습교육 기관 확충 △간호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검토 등을 추진방안으로 제안했다.

(사진=김의진 기자)
(사진=김의진 기자)

나숙자 PMC 박병원 간호부장은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채용 간호사 대기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해마다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하며 대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자들의 채용이 최장 1년까지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신규 간호사를 ‘싹쓸이’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측면이라며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방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신규간호사 발령대기 현황’을 보면 전북대병원의 평균 대기기간이 164일(약 5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충남대병원 143일 △전남대병원 123일 △부산대병원 117일 △서울대병원 106일 등으로 나타났다.

이재학 재무이사 역시 “대기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신규 채용을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를 아르바이트 임시직으로 내몰고 있는 독소정책이며, 중소 병원입장에는 입사와 조기퇴사라는 2중고를 안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간호사들이 최장 1년까지 대기발령을 감수하는 것은 지역‧중소병원보다 대형병원에 취업하는 것이 급여와 복지 수준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간호사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격차가 큰 처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