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공청회 찬반 맞서 “중립성 담보한 기구는 불가능”
국가교육위 공청회 찬반 맞서 “중립성 담보한 기구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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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ㆍ여당 ‘찬성’ vs. 전문가ㆍ야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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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첫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미래 교육을 위해 설치에 공감하는 의견이 나온 반면, ‘중립성‘ ’옥상옥‘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나와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6일 국회 본관 522호실에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를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당정청이 내놓은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필요성 및 개선점, 입법 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등 5명이 진술인 자격으로 발표했다.

■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중장기적 정책 필요”= 첫 번째 진술자로 나선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교육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초저출산의 파고 등을 언급하며 ”대학에 들어온 2000년생이 63만여 명인데 2년 새 12만명의 입학 자원이 줄었다. 대학사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획일적 교육과정, 고착화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 문제 등 대학 간 격차가 크다”며 “2018년 공시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카이스트 6600만원, 서울대 4300만원인데 거점국립대는 1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임에도 우리는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공적 자원보다 사적 자원에 의존해왔다”며 “국제 고등교육 환경을 변하고 있지만, 대학의 현실은 재정문제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학은 국가는 물론 지역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대학에 대해 획기적인 예산과 자원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시대 교육의 방향과 미래상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 북한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교육에 부여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초당적‧초정파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발전방향은 특정 정권이나 부처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과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여야만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 교육계획은 그 자체 동력에 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진술했다. 

■ “교육 자치와 분권 추진위해 현장 목소리 들어야”= 최교진 협의회 부회장은 국가교육위의 역할에 대해 학교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와 분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 때 그 중심은 현장교육에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분권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교육위가 교육 자치와 분권 추진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위원 구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에 학교 또는 시도교육 현장의 역량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수평적 협의체제는 물론 현장의 교육주체들과의 정례적 협의체제를 만들 것도 요구했다. 특히 현장 교육주체들의 교육실천과 혁신교육 성과를 새로운 국가교육 비전과 추진전략으로 삼아 시대의 물음에 부응하는 국가교육정책이 수립되길 요청했다. 

■ “국가교육위위원의 정치중립성, 위원회 구성이 좌우”= 박인현 교총 부회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가 되길 당부했다. 

박 부회장은 국가교육위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국가교육위 설치에 앞서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이양 여부 및 교육부 기능개편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거버넌스 변화로 교육의 국가책임성이 약화돼선 안 된다”며 “오히려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청‘의 권한 조정은 학교 자율운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초당적‧초정권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 비행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여당 안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의 위상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중앙행정 기관으로 분류돼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통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에 대한 당부도 언급했다. “국가교육위 위원은 편향적 인적 구성을 차단하고,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참여야 보장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안과 같이 정당 추천 8명을 여야 동수로 한다면 최소 10명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향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추천 5인을 3인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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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 진술자들이 국가교육위에 대한 취지와 개선점을 발표했다. 

■ “중립성ㆍ옥상옥 문제, 한국 정치 현실과 제도와 불합치”= 국가교육위 설치에 공감하는 앞선 진술과 반대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국가교육위는 한국 정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이유로 “차기 정부에 교육정책의 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권을 잡은 집권세력이 유권자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국가교육위가 막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민주주의의 책임정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옥상옥’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 업무와 중복되지 않은 독자적 업무가 미흡하다”며 “정책결정은 국가교육위가, 집행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교육공급자 중심과 정부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든 한계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위원이 집권여당의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집권세력과 이념을 같이한 위원이 반수 이상이어서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위한 전제로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 지우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 입시 정책을 백지화했고,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 입시제도를 없앴다. 문재인정부도 예외없이 새로운 입시정책을 발표했다”며 “과거정부를 부정하는 한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관여를 줄이고 교육당사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정치가 대학을 부당하게 지배하는 것은 대학자치로 예방가능하다”며 “국가교육위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은 국가가 교육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며 “교육주체들을 과보호하는 유모정부(Nanny stat)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 방안으로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에 국가교육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위원회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한시적으로 ‘지속가능 교육제도 위원회(가칭)’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책은 국회의 정치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회에 교육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을 갖는 위원회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제도보다 중요한 건 사람,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대안”=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국가교육위 설치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우선, 초정권적‧초정파적 기구로 설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제도나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용하는 사람”이라며 “6개월~1년짜리 교육부 장관을 양산한 것을 고려하면 교육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장관의 잦은 교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교육부 소관업무와 충돌 가능성 높다고 전망했다. 송 교수는 “위원의 임기가 3년임을 고려하면 바뀔 때마다 바뀌면 중장기 계획도 수정 가능성이 높다. 수식어는 의미 없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다. 초정파적 기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안은 현행유지라고 밝혔다. 차선책으로 교육위를 설치해야 한다면 교육부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국가교육위보다 관장사무 범위가 좁은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대학이 교육부의 규제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을 교육부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도록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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