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동수)이 공식 출범했다. 본지는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 배경, 주요 사업, 전망을 조명했다.

■ 공무원노조법 근거 설립, 6급 이하 직원 참여 = 11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이날 제1대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동수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비트박스와 퓨전국악밴드 식전 문화행사에 이어 '본받고 싶은 리더' 시상, 위원장 취임사와 내외빈 축사, 집행부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근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다. 공무원노조법은 2005년 제정됐다.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교육부 직원 150여 명. 현재 가입률은 90%에 이른다.

임동수 위원장은 “그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난해 12월 비대위를 만들었고 2월 비대위를 선관위 체제로 변경, 위원장 선거를 치렀다”면서 “규약도 제정했고 4월 정식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어 출범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 교육부 조직문화 개선 앞장 =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부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임동수 위원장은 “외부 평가처럼 교육부는 폐쇄적,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료 중심의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은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교육부 무보직 4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받고 싶은 리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본받고 싶은 리더로 실·국장급에서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이 선정됐고 과·팀장급에서 배동인 교육기회보장과장, 강정자 교원정책과장,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이 선정됐다. 선정자들에게는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서 감사패가 수여됐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은 ‘본받고 싶은 리더’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본받고 싶은 리더’ 설문조사는 상·하급자 간 상호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부 간부공무원 롤 모델 정립을 목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부 인사 공정성, 투명성 확보 추진 =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부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도 추진한다. 현재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교육부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다면평가제(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평가주체를 다양화하는 것)가 운영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면평가제가 폐지됐다.

현재 교육부 인사 평가에서는 근평제(근무성적평정제, 정부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근무태도 등을 공식적·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 보통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을 평가할 때 사용)가 적용된다. 근평제는 교육부 실·국·과장이 담당한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은 다면평가제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받았다. 단연 인사 불공정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실·국장이 직원들과 직접 일하지 않는데 직원을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 근무여건 개선, 대학가 발전 도움 =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은 근무여건 개선과 대학가 발전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직원의 화합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노조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노조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