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육성 예산 확대,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 부활 추진
국립대 육성 예산 확대,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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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안 내부 검토···5월말에 기획재정부 제출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으로 신규 사업 도입은 ‘불투명’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내년(2020년) 예산안에서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 부활을 추진한다. 단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내년 신규 사업 도입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들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교육부는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 예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은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와 지역 교육·연구·혁신 거점 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지역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800억원에서 올해 150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내년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2000억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와 산자부는 수월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 투자한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둔다. 국립대학 육성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도 확대 대상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강사법이 8월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로 28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는 시간강사의 방학 중 임금 등에 사용된다. 교육부는 내년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고려,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를 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대학 예산은 국가우수장학금 부활이 최대 관건이다.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은 2011년 도입된 뒤 2012년 국가장학금체계 개편과 함께 폐지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 예산(16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는 내년에 전문대학 국가우수장학금 예산(160억여 원) 확보와 함께 명칭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고등교육예산이 기존 사업 확대와 부활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신규 사업 도입은 불투명하다. 이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영향이 크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5개 목적성 사업이 통합됐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중장기발전계획에 맞춰 자유롭게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재부가 신규 사업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규태 실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들이 사업을 자율 설계, 집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대학재정지원사업 설계 권한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이동했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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