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여야의 전면대치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논의ㆍ대응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정책 결정권자인 유은혜 부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모두 불참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말도 나왔다. 

국가교육회의는 29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0차 국가교육회의 및 강원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진경 “엘리트주의 대학교육이 문제, 구조의 황금시간”= 국가교육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원대학교가 주최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추진 상황과 교육부 개편방향,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여야가 전면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예정된 6월까지 법안성사가 불투명해졌다”며 “7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가교육회의는 우리가 준비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태에서 절감했듯이 개혁의 출발은 분노다. 그러나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부끄러움”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교육계와 국민 모두의 요구사항이자 사회적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헌영 강원대 총장(대교협 회장)은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미래교육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의미 있다”며 “혁신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룰 미래교육을 주제로 발제한 김 의장은 엘리트주의 대학교육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학은 산업화시대의 엘리트주의 교육체제를 가르치며, 변하는 사회로부터 괴리되고 있다”며 “공교육 시스템이 구조의 황금시간을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혁신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고등교육의 체질개선을 위해 “지역밀착형 한국형커뮤니티컬러지, 산업계 밀착형 직업교육대학,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등으로 분화ㆍ특화해야한다”며 “분화된 대학 유형에 따라 다른 평가기준과 대학이 선택하는 유별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등직업교육 전면 개편 및 질 강화 △희망 시 상급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대입체제와 전 생애 교육지원시스템 △고등,직업,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간 거버넌스 구축 등을 대안으로 설명했다. 

■ 부총리 및 장관 전원 불참, 비공개인 토론회로 ‘무색’=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 설치와 추진을 강조했으나,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이 불참해 21명의 위원 중 14명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모두 불참했다.

또한, 전체회의에 이은 대학생과의 토론회가 비공개로 진행돼 지역에서 개최한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는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연세대(원주), 춘천교대, 한라대 등 강원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을 강조했으나, 정작 비공개로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장의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장 토론회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이 모두 오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토론회를 비롯해 주요한 내용은 전부 비공개라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외부에선)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생들은 강원지역 기피 문제 해결,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및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에 학생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2017년 12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올해 산업사회 교육정책 패러다임 극복을 위한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