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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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혁신성장 주도” vs “대학교육 본질 훼손 우려”
캠퍼스 혁신파크 예시 이미지
캠퍼스 혁신파크 예시 이미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대학이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의 산업단지화에 따른 대학교육의 본질 훼손이 우려된다.

■ 교육부, 산업단지 조성 박차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24일 용산 상상가에서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를 활용,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는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지 2~3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도 사업지는 2020년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2022년까지 캠퍼스 혁신파크로 조성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학 산학연협력 활성화는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 중기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결합, 한 단계 도약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학의 산학연협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과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개발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 혁신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일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학으로 한양대 ERICA와 부경대를 선정했다.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신규 도입됐다. 대학의 유휴시설을 기업·연구소·창업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 교육부는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공간 재구성 △입주기업 선정 △기업역량 강화 △지자체 협업 등을 지원한다.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평가위원회가 대학별 산학연협력단지 발전계획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입주기업과 연구소의 산학연협력 지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고 우수 대학을 선정했다”며 “산학연협력이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형 유니콘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캠퍼스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학이 혁신성장 주도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의 초점은 대학의 혁신성장 주도에 맞춰진다. 혁신성장 주도는 결국 일자리 창출, 즉 취업·창업과 연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대학들은 이미 캠퍼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학 캠퍼스 부지에 과학기술단지(science & technology park)가 위치한 비중은 19.5%다. MIT와 켄달스퀘어(미국), 스탠퍼드 과학단지(미국), 케임브리지 과학단지(영국), 하이델베르크 기술단지(독일) 등이 대표적.

특히 영국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500만 파운드를 투입, ‘University Enterprise Zones’를 조성했다. 영국 4개 지역, 6개 대학이 ‘University Enterprise Zones’에 참여했고 지역과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판 ‘University Enterprise Zones’ 조성이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이다.

김태훈 직업교육정책관은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우리는 많이 늦었다. 영국은 훨씬 이전부터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은 기업이 아닌 대학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대학은 우수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대학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모든 대학 캠퍼스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대학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학교육 본질 훼손 우려, 대학 기본 역할 강조 = 반면 우려의 시각도 배제할 수 없다. 캠퍼스 산업단지화가 자칫 대학교육의 본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캠퍼스 산업단지화보다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일자리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취업이 대학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본다. 취업은 사회·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에 달려 있다”며 “취업은 대학보다 국가의 임무다. 취업이나 산업에 맞추면 대학교육이 왜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실력이 자동 향상된다”면서 “대학이 기본 역할을 못하면 교육과 연구는 망가진다. 재정 확충을 통해 대학이 자유롭게 교육·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캠퍼스 산업단지화에 따른 대학교육 본질 훼손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김 직업교육정책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대학의 기본 가치와 지향점에서 대학의 여건을 활용,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미국와 영국 등도 산업단지 조성이 대학의 상아탑 기능(교육 기능)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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