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 발의
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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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교원처럼 육아휴직 기간 명시해 육아휴직 안정적으로 보장
‘저출산 재앙’극복 실마리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기간과 처우에 관해는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각 학교마다 달리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교원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공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6.84%(2만3215명)로 집계된 것에 비해 사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1.35%(1385명)에 불과해 사립학교의 육아 휴직 사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 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해 휴직할 수 있고, 입양자녀 1명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휴직할 수 있다. 

또한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가 정관이 아닌 법령으로 보장되어 국공립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재앙’은 이미 시작됐다.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만이 저출산 극복의 유일한 실마리”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3월 28일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올해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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