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의 자기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정시 30%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부총리는 "통계를 보니 2021년도부터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4만명 가량 줄어든다"면서 "대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대학이 자기 혁신방안을 스스로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 부총리가 구상하는 대학의 혁신방안이 무엇일까? 핵심은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 강화다.

유 부총리는 "대학이 지역 특화 산업·기업과 연계,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산업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의) 역량을 종합해 지역네트워크가 가동되도록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분담, 인적 충원 구조를 갖춰야 하고 지자체·교육청·교육부·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과정에서 각 지역, 특히 사립대가 자기 혁신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면 국민적 합의도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성장하고, 선순환되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자기 혁신 노력과 이를 전제로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구조조정이 오히려 지역 대학 죽이기라는 지적이 있다. 수도권 대학보다 지역 대학에 정원 감축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대학구조조정의 형평성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수도권 대학도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체 구조조정 고민과 혁신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수도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잘 살펴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감소시대에 대비, 대학구조조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추계했던 것보다 인구 급감의 위기상황을 수년내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다. 범정부 부처 간 TF를 구성, 논의를 시작했고 교육부도 논의를 시작했다"며 "6월말까지 1차 방향과 대안을 부처별로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학제개편, 교사양성과 수급 체계, 폐교대학 대책 등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최종 대책을)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대입에서 정시 비율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정시 수능 비율 30% 이상 유지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정시 비율 확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취임할 때부터 대입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를 통해 마련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대입제도는 민감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도 현실적으로 100% 만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공론화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 내용대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와 저의 입장"이라며 "2022년도에는 대학도 사회적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