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교수단체 간담회, 무슨 이야기 오갔나?
유은혜 부총리-교수단체 간담회, 무슨 이야기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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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수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8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은혜 부총리와 교수단체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본지 취재 결과 간담회에서 교수단체들은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각각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사교련은 사학 부정비리와 교육부 방기, 열악한 재정, 다양한 직능 교수 양산에 따른 노노 갈등 조장과 부정비리 은폐를 사립대의 현실로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이하 공수처)’와 유사 기능의 부정비리 교육 공수처 설치 △교수회(교수협의회, 교수평의회 등) 법적 기구화와 학칙화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립대학법 제정 △교육부와 사교련 정기 소통 채널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국교련은 △자율성 회복과 국립대학선진화 방안 폐지(총장 선출제도 개선, 학장 선출 제도 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철폐, 재정위원회 제도 개선, 사무국장제 폐지, 교육부 폐지) △교수 처우 개선(수당 신설, 국립대 교수 처우 개선 방안 수립) △국립대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중단 △재정 확충·교육비 현실화(국립대 육성사업 예산 집행 유연성 제고, 국립대 운영지원비 현실화, 국립대 무상교육 실현) △법령 정비·장기계획(국립대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고등교육 정책 기능 강화와 교수 대표자 국가교육위원회 참여, 국립대회계법 폐지) 등을 국립대 정책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립대 무상교육 실현은 부산대 교수회의 제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교련도 국립대 무상교육 실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교수노조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황과 해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문제점과 대안, 대학 교원 노조합법화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2002년 계약임용제 시행 이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명칭을 사용하며 부당하게 차별하는 전임교원을 임용하고 있다”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명칭 사용을 중지하고 기간임용제보다 후퇴한 계약임용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목적을 진단과 처방으로 정립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대학교원의 특성 등’을 고려한 ‘교원노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법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 특히 고등교육분야 위원 구성에서 교육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유 부총리는 어떤 의견과 답변을 내놨을까? 사교련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교협과 TF를 만들어 소통하고 있다”면서 “미래 인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시간강사법은 교육부도 정말 노력했다. 교육부 관료 출신의 혁신을 위해 신뢰회복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고등교육재정 관련해 재정 당국과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설득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고등교육 혁신방안은 6월에 발표하려 했지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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