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대통령 취임2년 교육정책을 돌아보며
[사설] 문재인 대통령 취임2년 교육정책을 돌아보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년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아직 반환점을 돈 것도 아닌데 꽤 오래된 느낌이다. 뭔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이 사라지고, 이데올로기성 짙은 정책들이 여과 없이 쏟아진 느낌이다. 그 때문인지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정책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극을 달린다. 정책의 타이밍과 내용에 대한 불만도 가득하다. ‘폭망’ 했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청년실업, 경상수지 적자, 남북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의 두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느낌이다.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컸고 지지도 또한 높았다. 국민들 사이에 잘 될 거란 믿음이 압도적이었다. 촛불에 실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란 낙관적인 믿음이 가득 찼다. 그러나 촛불로 잉태된 ‘기대’와 ‘희망’이 ‘포기’와 ‘절망’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사(修辭)적 용어로 촛불혁명이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촛불혁명은 혁명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혁명의 진정한 실체는 광장을 가득 메웠던 대중들의 열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바탕 소용돌이가 지나간 텅 빈 광장의 휑한 모습이다. 광장의 환호와 열기는 이내 공허함으로 대체된다. 요란하고 현란했던 혁명 구호들은 현실 정치공간의 냉엄한 벽을 만나는 순간 형해화(形骸化)되고 파편화(破片化)된다. 촛불로 분출됐던 ‘미래에 대한 환상’들이 촛불이 꺼짐과 동시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미래에 대한 환상’은 촛불 혁명 참가자나 동조자 각자의 바램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로 불린다. 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기간에 잠재했던 많은 사회적 어젠다가 분출됐다. 이 때문에 촛불혁명의 수혜자로서 문재인 정부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현실화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을 사회적 어젠다화하고 정책화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무이지만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 딜레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대통령 지지도 평가가 한창이다. 대부분 대통령 취임 1년 차보다는 2년 차 지지도가 낮다. 이른바 대통령과의 허니문(honey moon) 기간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정책 성과를 가지고 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취임 2년을 맞이하여 실시된 갤럽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총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후한 점수는 아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일도 아니다, 역대 대통령 중 2위를 차지했으니 말이다.

각론적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 5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북·외교 정책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각각 45%였다. 반면 고용노동·경제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30%를 밑돌아 낙제점을 받았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긍·부정률이 각각 33%, 35%로 30%대로 엇비슷하고 의견 유보가 많았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여론은 아직 관망 중인 것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레임덕을 생각하면 3년도 채 안 남았는데, 성과를 이룰지 의문이다. 그래도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를 앞둔 지금이 정책을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골든아워(golden hour)라고 생각한다.

문대통령은 올해 정부 부처보고를 교육부부터 시작했다. 격려보다는 질책성 멘트가 이어졌다. 교육현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결코 후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정책,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눈높이에 맞춰 나가지 못하는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넌지시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이 힘줘 강조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계 전체를 적폐 대상으로 모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앞으로 남은 3년 ‘과거’ 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구사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

<한국대학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