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직업교육 정책 새로운 거버넌스 필요하다
고등직업교육 정책 새로운 거버넌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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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직업교육 소외 인식 커
논의 부족하고 컨트롤타워도 부재
연속성있는 정책 추진 필요 주장
2018년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첫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DB)
2018년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유은혜 부총리의 첫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고등직업교육의 체계 확립과 질 제고를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등직업교육 정책이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과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열린 고등직업교육정책 공동TF 회의를 통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가 직업교육진흥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제정안에는 △직업교육기관 적용범위 △직업교육기관의 직업교육기반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직업교육 육성 지원 △직업교육 질 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이 중에는 직업교육 육성 지원 방안으로 직업교육진흥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를 위해 전문대교협은 가칭 ‘국무총리 산하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또는 별도의 ‘국가직업교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 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은 대학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직업교육진흥센터가 운영되면 직업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업교육 전체를 통솔해 부처 간 협업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통합 논의 기구는 이미 설치돼 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차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고도화형사업단협의회 회장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마련한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 연구결과’를 보면 △R&D △기술지주회사 △기술개발‧이전 △산업기술 특화연구센터 △대학원생 등 전문대학의 특성과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방향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산학연협력 5개년 기본계획은 전문대학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김차근 회장은 전문대교협의 주장의 바탕이 된 인식을 공유하고, 직업교육진흥법(안) 제정과 비슷한 방향에서 직업교육 법령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제안했다. 직업교육 담당 차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차관직의 신설을 제안한다”면서 “직업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인식돼 직업교육정책관이 신설되기는 했으나 실제 직업교육 중심기관인 전문대학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전히 전문대학정책과의 한 개 과에 불과하다.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절하된 평가 및 인식을 개선하고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업교육정책관이 생겨난 후에도 교육부 내 전문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할 당시 “교육부에 직업교육정책국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등직업교육과 일자리, 산학협력까지 관장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과’에서만 관장하도록 돼 있다. 한 과에서 전문대학과 관련된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업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전문대에 대한 인력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주희 회장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교육부가 줄곧 초‧중등교육 영역을 교육청에 이양하겠다고 한 점을 들었다. 그는 “유은혜 부총리도 취임 당시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을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교육청에 초‧중등교육 영역을 이양하겠다고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김상곤 전 장관도 2017년 7월 시도교육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육청에 초‧중등 교육을 이양하는 방안을 2017년 안에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준비는 이미 됐을 것”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지난 상황에서 이처럼 전문대학은 지속적으로 교육 정책 거버넌스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 추진 정책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분야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자처해 온 전문대학의 목소리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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