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미래대학 콜로키엄]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저출산 시대, 외국인에 문호 개방해야”
[2019 미래대학 콜로키엄]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저출산 시대, 외국인에 문호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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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1일 김경진 의원이 '대한민국 도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대한민국 도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그리는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의 제1기 미래대학 콜로키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연사로 등장했다.

김경진 의원은 11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열린 미래대학 콜로키엄 3주차 연수에서 ‘대한민국 도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국내 저출산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이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지적하고 외국인에 대한 국적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간재를 생산·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하고 특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인구감소’를 지적하며 이 문제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분야 인구감소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담양 소재 한 중학교를 예로 들며 전교생 61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에 교사 19명 직원 5명 총 24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통폐합 필요성이 대두되나 주민과 동창회의 반대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에 대한 재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정책은 ‘백약이 무효’였다”면서 “지금 시행되는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20년 후에나 나타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어 나라 경제에 희망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이 인구감소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이다. 우수인재의 국내 유치를 골자로 한 이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이제는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힘주어 전했다.

또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언어나 문화적인 면에서 이미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큰 인적자원”이라고 역설하고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 귀화 규정’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날 강연 현장에서는 김 의원의 입법노력에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이 쏟아졌다. 국적법 개정안이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부 참석자들은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뿐만 아니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에게도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진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와 노동 문제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그 시대 과학기술 사용 역량 안에서 규정된다”며 인공지능 센서 로봇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결합되면 블루칼라는 물론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암기가 중요함을 설파하기도 했다. 그는 “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교육을 망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암기가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콘셉트가 머릿속에 있을 때 변화와 적응이 되는 것이다. 시드머니가 없으면 창조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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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2019-05-23 14:28:07
푸하하!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진정한 매국노가 여기 있었군.

미친 2019-05-19 01:24:30
개극혐. 나는 외국인들 개극혐하는데. 그애들이 한국인이랑 몸섞어서 낳은아들이랑 같이사는생각만해도 돌아버릴거같은데.ㅋ 외국인한테 벌려줫던 여자는 안만나는게 답

김진 2019-05-18 18:40:02
새로운방향이다 뭐다하며 그나저나 김경진의원님 국적법개정안?? 외국인 학사학면국적준다고요? 이렇게 쉽게 국적주는 나라가 어딧고누구맘대로 ㅜㅜ 그러지않아도 살기힘든데 국적을준다고요 ??? 외국인이투표도 하고 선거도하고 ??? 말도 안되는 ...왜이러세요?

김진 2019-05-18 18:38:46
그나저나 김경진의원님 국적법개정안?? 외국인 학사학면국적준다고요? 이렇게 쉽게 국적주는 나라가 어딧고누구맘대로 ㅜㅜ 그러지않아도 살기힘든데 국적을준다고요 ??? 외국인이투표도 하고 선거도하고요???

김학희 2019-05-18 15:46:36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