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등교육 혁신방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사설] 고등교육 혁신방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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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 시기는 6월로 예상된다. 그러나 발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수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6월에 발표하려 했지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방안은 학령인구 급감 종합대책과 맞물린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급감 종합대책에는 대학구조조정을 비롯해 학제개편, 교사 양성·수급 체계, 폐교 대학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담긴다.

따라서 고등교육 혁신방안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일대 혁신의 전환점이 마련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가는 하루빨리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혁신방안이 베일을 벗기 바란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제대로, 확실히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고등교육 혁신 방향이 대학의 부정·비리 척결에 맞춰지면 대학들의 부담감과 압박감은 가중된다. 반면 고등교육 혁신 방향이 대학의 자율과 지원 확대에 맞춰지면 대학 입장에서 숨통이 트인다. 현재 교육부가 고등교육 혁신방향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미지수다.

다만 교육부가 사립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다소 우려된다. 부정·비리 대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부정·비리 척결은 필수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의 부정·비리 사례로 전체 대학들이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학은 인재 양성, 연구성과 창출, 산학협력, 지역사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사립대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국가와 경제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어찌 보면 국가의 역할까지 감당했다. 따라서 고등교육 혁신방향은 대학이 자율과 지원을 기반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동시에 교육부가 부정·비리 척결에도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대학 다운 대학,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대학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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