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 유·초·중등보다 낮아
文정부 2주년,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 유·초·중등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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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 주최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의 현황과 과제 발제
이정미 충북대 교수, 공교육비 OECD 평균수준 되려면 44조5100억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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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문재인정부 2년 동안 고등교육 예산이 꾸준히 확대됐음에도, 유·초·중등교육의 예산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교육행정학회는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발제한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와 이전정부의 고등교육예산 증감률은 1.34%에서 3.42%로 증가했다”면서도 “정부예산 규모보다 고등교육예산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 규모의 증감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의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고등교육이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2015~2017년 교육분야의 평균 예산증감률은 9.54%인 반면 2017~2019년은 9.09%로 다소 줄었다. 같은 기간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10.15%,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9.55% 늘었지만, 고등교육 예산은 3.42%였다. 

고등교육예산 항목별 변화 추이를 보면, △학술연구 역량 강화 △국립대학 운영지원 등은 증가했지만, 대학교육 역량 강화는 다소 감소했다. 대학 재정지원, 구조개혁 지원, 행복기숙사 설립 등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절대 규모는 증가했지만, 증감률은 다른 분야보다 크지 않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 진단체제를 구축하고, 고등교육 투자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통해 대학 간 격차를 완화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국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OECD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OECD 평균은 1만5422달러인 데 비해 한국은 1만109달러라고 했다. 

이어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맞추려면 2030년까지 44조5100억원 수준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간 부담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은 각각 67%와 33%였다. 이렇게 한다면 2030년 정부는 30조4500억원을, 민간은 14조490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고등교육재원은 국가예산 편성과정을 통해 규모가 확정되므로 안정성이 미흡하다”며 “재정지원사업 중 10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등록금 규제 완화를 내놨다. 이 교수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연구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3~5개 대학만 선정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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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 교육분야에서 정책 진단과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유·초·중등교육 분야 △직업교육 분야 △고등교육 분야 △교육거버넌스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문재인정부 2주년 경과 시점에서 각 분야의 교육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유능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유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색할 정도로 교육에서는 부족했다”며 “성과라기보다는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교육 상황을 국책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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