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부총리나 국회교육회의 의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대통령 의제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교육행정학회가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 분야 성과 진단 포럼’에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를 통해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를 걸쳐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보인다”며 “국가교육위는 고도의 정치과정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의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진 주체를 잘못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나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의지를 피력해왔던 것을 언급하며 “장관이나 의장이 다룰(handling)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더욱더 무겁고, 민감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입법 환경이 악화돼, 내년 총선까지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교육위설치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여전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지도력 형성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에 대해 김문희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기획조정관은 “2000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19년이 됐다”며 “지금껏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법률안 제정까지 나선 적이 없다. 이는 때가 됐다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어 “국가교육위에서 다룰 중장기 의제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월 23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가제를 모아 사전‧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2년간 단기정책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것과 중장기 전망을 갖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국가교육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5‧31교육개혁이 약관(弱冠)이었다면, 국가교육위 설치는 입지(立地)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교육이 비로소 성인으로 거듭나는 그 출발선에 섰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