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넷 17일 "교육부는 감사제도 개선으로 종합감사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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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규탄했다. (사진=고려대 총학생회)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고려대학교 회계비리가 교육부에 적발돼 총장이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학생들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어 전국총학에서 교육부의 감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일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15일 교내 중앙관장 앞에서 고려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규탄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무려 22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을 포함한 교비회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회수 처분된 금액만 8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고발했다. 

8일 교육부가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81개의 부서에서 299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집행기준 없이 1억8000만원 상당의 순금 및 상품권을 구입해 교직원 235명에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학내 논란이 일자 다음날 정진택 총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위원들은 학교 측에 감사보고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학교위원들은 매년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황당무계한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학교의 내부감사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며 내부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내부 자정 작용을 강화하고, 감사 체계를 재정립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내 구성원의 재정 운용 권한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단순히 학교 차원에서 재정 운용의 전권을 보유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에게도 평등한 재정 운용 권한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에 이어 전국총학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총 3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의 부정 비리를 규탄하고, 교육부의 감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대넷은 “대학가의 부정 비리는 5월 발표된 한 학교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 최근 3년 간 50개 대학법인의 법령 위반 건수만 153건이며, 감사지적 건수는 1106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는 7일 ‘문재인정부 3년 차를 맞아 사학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대학 설립 이후 제대로된 감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혁신이 진정한 고등교육 혁신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감사제도 개선으로 종합감사 대학을 전면 확대하고,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항목과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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