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교육부 폐지 촉구…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 훼손 책임
국교련, 교육부 폐지 촉구…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 훼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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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국교련 제공]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국교련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고등교육 붕괴와 대학 위기를 초래한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교련은 성명서에서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교육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철저히 훼손시켰다”며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반성한 적이 없다. 어느 관료도 책임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교련은 “교육 관료가 주도했던 획일적 규제, 통제, 간섭 때문에 대학은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져 왔다”며 “교육부가 펼쳐온 규제, 통제, 간섭 등 기계적이고 관습적인 관료행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이에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이 기구는 옥상옥, 혹은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조직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영향력만 강화시키는 위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국교련은 “교육과 대학의 혁신은 자율·자치와 개방적 가치, 다양한 상상과 도전을 통해 가능하다”며 “그런 점에서 교육부 폐지를 통해 한계에 봉착한 기능을 과감히 포기하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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