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목소리 높이는 교수단체···고등교육 개혁 촉구
문재인 정부에 목소리 높이는 교수단체···고등교육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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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교육부 폐지 주장 이어 5개 교수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국교련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국교련 제공]​
​국교련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국교련 제공]​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교육부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교수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에 접어들면서 교수단체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교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교수5단체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절박한 고등교육 현안 타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수5단체는 "우리 대학들은 취약한 재정과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지배 구조, 열악한 연구와 교육 여건 등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학문후속세대를 효과적으로 재생산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교수5단체는 "대학 적폐 척결, 민주적 총장 선출제 도입, 교수노조 합법화, 강사법과 학술지원사업 시행 등 우리 고등교육의 여러 핵심 쟁점들을 검토하고 현실적 대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교련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교련은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교육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철저히 훼손시켰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반성한 적이 없다. 어느 관료도 책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교육 관료가 주도했던 획일적 규제, 통제, 간섭 때문에 대학은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 가치로부터 점점 멀어져 왔다"며 "교육부가 펼쳐온 규제, 통제, 간섭 등 기계적이고 관습적인 관료행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교련은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옥상옥, 혹은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과 대학 혁신은 자율·자치와 개방적 가치, 다양한 상상과 도전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 폐지를 통해 한계에 봉착한 기능을 과감히 포기하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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